방통위 '규제개혁특별위' "KISDI, 규제완화 효과 주장은 타당"

방송분야 규제를 완화하면 막대한 산업유발효과와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에 대한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방송통신위 소속 법정 위원회가 KISDI의 연구결과를 옹호하는 주장을 하고 나섰다.

정부 측 연구기관 및 위원회는 방송규제 완화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같은 분석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음에 따라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후자문기구인 '제 2차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가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 위원회는 형태근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김봉현 동국대 교수(방송1명)▲안중호 서울대 교수·홍대형 서강대 교수(통신2명)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박명환 법무법인 비전인터내셔널 대표 변호사·이성엽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이영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법률 3명)▲조성국 중앙대 법대 교수·홍철규 중앙대 교수·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공정경쟁 3명)가 위촉돼 활동하고 있다.

◆"KISDI 분석보다 더 큰 효과도 가능"

사실상 이날 회의는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비판 받은 KISDI 보고서에 대한 '지원사격'의 성격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위원들은 KISDI 염용섭 방송통신정책연구실장을 초청해 보고서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앞서 KISDI는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15.6%) 증가할 것이며, 이 경우 방송산업 내 고용은 4천500여 명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방송통신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법률사무소 김&장에서 방송통신 업무를 담당중인 이성엽 변호사는 규제완화, 산업성장, 고용창출 간의 연쇄적 상승작용은 유사 산업 분야 및 주요 선진국에서 실증적으로 확인된 바 있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형태근 위원장도 일자리 숫자의 과소 여부에 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는 통계청 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디어법안의 경제적 효과는 미디어 관련법 개정으로 우리나라의 미디어산업 환경이 선진국형으로 개편될 경우를 전제로 산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 위원장은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단기적으로 예측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정책을 통해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KISDI의 연구결과에 객관성과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연구방법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선호하는 방법론에 근거한 연구결과만을 인정하겠다는 편협한 시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중호 위원은 경제적 예측에는 다양한 접근방법이 존재하며, 그 연구결과도 다양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공신력 있는 국가기관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생산적 대안없이 비판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봉현 위원도 방송통신 융합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문제인데 기존의 시장 특성과 규모를 근거로 데이터의 정확성에 대하여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대형 위원과 박명환 위원도 일부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쪽에서 언급하는 설명변수들은 매우 정성적인 것으로서, 그러한 다양한 모든 변수를 경제학적 예측 모델에 반영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회의적 의견을 표명했다.

KISDI가 미디어 소유·겸영 규제 완화를 통해 GDP 대비 방송시장 비중이 증대된 사실을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하여 방송법 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면 선진국 수준의 GDP 대비 방송시장 규모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한 것은 적절한 가정이라고 평가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영삼 변호사는 디지털화, 융합 등 환경변화에 따라 미디어산업이 새로운 고부가가치 산업화하면서 선진국들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를 경쟁적으로 추진중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논쟁에 매몰되어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추진에 실기할 경우 국내 미디어 산업 및 경제 발전 전반이 크게 제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일부 위원은 KISDI가 보고서에서 경제전체 취업유발효과로 2만 1천465명, 생산유발효과로 2조 9천억원을 제시했으나, 현 정부의 적극적인 콘텐츠 산업 육성정책, 탄력을 받기 시작한 방송통신융합 서비스의 본격적인 상용화 등을 고려하면 이는 오히려 보수적인 예측일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해서도 토론이 오갔다.

방통위는 참석한 위원의 절대 다수가 현재 우리나라의 '악플' 문화와 그로 인한 개인적, 사회적 피해를 고려할 때 조속한 시일 내에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법적 규제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 강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