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방송규제 완화, 생산유발효과 2조9천억원"

방송규제 완화가 수조원 대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수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규제완화를 통한 산업활성화가 된다면 최대 2조9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1천명의 취업유발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원장 방석호) 방송통신정책연구실 염용섭 실장과 박민수 연구위원, 김창완 연구위원, 이재영 책임연구원, 성욱제 책임연구원은 19일 'KISDI 이슈리포트: 방송규제완화의 경제적 효과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부문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국내 방송시장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하는 한편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간한 '2008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를 인용, "우리나라 방송시장의 저성장 원인은 낮은 콘텐츠 매력도에서 비롯되며, 이는 방송부문의 소유규제로 인한 추가자본 투입 부재와 기존 사업자의 투자유인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어 최근 발의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한 규제완화는 신규사업자 진입과 추가자본 유입으로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방송콘텐츠의 품질을 제고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방송규제 완화가 방송 플랫폼과 콘텐츠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시켜 방송시장에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보고서는 방송법 개정과 방송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조9천억원·취업유발효과가 2만1천명 수준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1조7천억원·취업유발효과가 1만3천명에 이른다는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소유겸영 규제완화의 효과를 낙관적으로 예측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1조6천억원(15.6%) 증가하고, 방송산업 내 고용은 4천500여명 정도 늘어 날 것으로 기대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상파·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하는 방송플랫폼의 매출은 7천600억원(12.7%증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의 매출은 8천억원(20%증가)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또한 규제완화 이후 자본 투입 또는 사업자 진입 수준을 보수적으로 예측할 경우 '전체 방송시장 규모는 9천억원(9.1%)' 증가하고, 방송산업 전체의 고용은 약 2천500여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이 가운데 방송플랫폼 부문은 3천억원(5.2%), 방송채널사용사업 부문이 6천억원(15%)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