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출총제 관련 법 연내 개정을"

열린우리당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 마련을 앞당길 것을 지시하는 등 경제 현안에 대한 주문사항을 내놨다.

열린우리당은 5일 개최된 확대 당정협의에서 "기업에 대한 직접규제를 줄이는 방향으로 출총제의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구성·운영중인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을 활발히 가동시켜 가급적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지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공정위는 출총제와 관련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연말까지 다양한 대안을 검토·확정한 후 내년부터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열린우리당은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과 관련해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보다는 상생협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또 현재 물가 수준이 물가목표제의 하한선을 밑도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금리 인상에 있어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과 협조해 줄 것도 당부했다. 이밖에 세금·부동산·고용·에너지·급식 등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 측은 열린우리당의 제안 및 요구사항에 대해 하반기 경제운용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