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법 만든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가 조만간 대기업 출자총액제한제도(이하 출총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작업을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장경제 선진화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기업집단시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출총제와 관련 공정위는 관계부처·학계·재계·시민단체를 포함해 11명으로 구성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분과를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 분과는 대규모기업집단의 소유구조, 시장의 투명성·공정성 정도, 시장집중도 등을 평가한다. 또 출총제의 성과를 분석하고 대규모기업시책의 개편방안 등도 검토하게 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출총제 성과분석 및 평가를 위해 수행한 용역팀의 연구내용을 참고해, 이달 말까지 위원회의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다음달부터 가동되는 TFT의 논의를 거쳐 연내 최종 정부안을 확정, 내년 초부터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공정위는 경쟁원리 확산을 위해 카르텔,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해 법 집행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통신·방송 융합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해서도 경쟁법 적용을 본격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