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정통부 국장, 공정위 전원회에 참석

김동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국장이 25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내전화 요금담합행위 관련 전원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이날 아이뉴스24와의 전화통화에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전원회의와 관련)공정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다"며 "공정위의 요청에 따라 사실 확인에 대한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시내전화 요금담합 관련 전원회의에 정보통신부 공무원이 출석한 것은 공정위의 경쟁법과 정통부의 통신법의 규제 철학 사이에 논란이 가중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회의에서 KT는 "당시 KT와 하나로텔레콤의 담합은 인정하나, 이는 정보통신부의 유선통신시장 유효경쟁체제 구축을 위한 행정지도에 따른 시장조정의 의미가 크다"고 해명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공정위의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침은 정통부의 유효경쟁정책과 공정위의 경쟁정책간 대립이 전면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