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軍 대체복무마저 금수저·흙수저?"

[윤채나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고위공직자 아들의 대다수가 사무보조, 민원안내, 상담 등 단순 행정업무를 하는 국가·공공기관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4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아들 145명 중 70%에 달하는 101명이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기피 시설인 사회복지시설(양로원, 장애인복지관 등)이나 소방·지하철·보훈병원 근무자는 43명으로 30%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은 노약자·장애인 수발 업무 등을, 소방·지하철·보훈병원은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지로 여겨진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검찰,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 감사원, 외교부, 국세청 등 권력기관에 근무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은 모두 교육지원청, 구청, 대학, 중앙도서관, 헌법재판소 등 '꿀 근무지'에 배치됐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서는 최초 사회복지시설로 배정된 인원이 같은 지역 내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로 재배치된 사례도 있다. 기관 재배치는 타 지역으로의 이사, 질병악화, 가혹행위, 부당행위 등 한정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점에 비쳐볼 때 석연치 않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일반인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57%(5만1천250명 중 2만9천533명)가 육체적으로 힘든 근무지를 제외한 국가·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배치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모범적이어야 할 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은 편한 곳에서 근무하고 힘든 근무지는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처럼 보여지면 일반인들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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