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지도반출 논란, '구글 국감' 되나


여야, '반출 불가' 중론 …내달 대정부질문·국감 포화 예상

[조석근기자] 구글을 둘러싼 지도 반출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되는 가운데 정치권도 이 문제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지도 반출 결정을 오는 11월까지 연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재차 논란의 불씨를 당겼기 때문이다.

9월 정기국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구글에 대한 지도반출 허용 여부가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 중 하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사안이 안보, 산업,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거친 만큼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의 구글 지도 반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지도반출에 대한 결론을 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남북관계 악화로 안보를 걱정하는 국민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구글이 2007년 초정밀지도 데이터 반출을 요구했을 때 한국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구글의 요구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도 당 공개회의를 통해 "지도는 산업사회의 원유처럼 제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 자산"이라며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 내는 외국기업에 우리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구글 겨냥 비판 '봇물', 올해는 '구글 국감'?

지난 24일 국토교통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원 등 정부 부처들이 참여한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는 구글의 지도데이터 반출 요청에 대한 결정을 오는 11월말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축적 2만5천대 1의 이상 대축척 지도의 경우 국외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공간정보 국외반출협의체의 결정이 있을 경우에만 국외 반출이 가능하다. 정밀성이 높아 군사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안보상의 이유 때문이다.

구글이 요청하는 지도는 축척 5천대 1 정밀지도로 이미 2007년 반출 신청이 거부된 바 있다. 2010년 국내에 서버를 두는 조건으로 반출할 수 있다는 정부 요구를 거절한 이후 올들어 지난 6월 국토부 산하 지리정보원에 재차 반출을 신청한 것.

정부는 지난 6월 22일 1차 협의체 실무회의를 개최했지만 부처간 의견 조율이 어렵자 지난 12일로 결정을 미뤘다. 이번에 11월로 재차 연기된 것.

정부 내에서는 구글 요청을 거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결정이 미뤄지면서 미국의 통상마찰 등이 변수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도 구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배덕광 의원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구글을 비롯한 해외 기업의 과세를 강화하는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당장 이번 국감에서도 구글 지도반출 논란은 뜨거운 감자가 될 조짐이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교섭단체 3당은 지난 25일 내달 시작되는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5일~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20~23일 대정부질문, 2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키로 한 것.

지도 반출은 국가안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외교통상 갈등 등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힌 사안이어서 여론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특히 국토교통부, 미래부, 국방부, 산업자원부, 외교부 등 관계 부처간 입장도 엇갈리고 있어 이번 국감에서 관계 부처에 대한 질의도 집중될 전망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상임위별 업무보고 등을 통해 지도 반출 문제를 집중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리정보가 드론 관제, 자율주행차 등 차세대 ICT 분야의 핵심 정보인 만큼 미래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된다.

미방위 관계자는 "스마트폰 OS와 인터넷,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분야의 구글 영향력을 감안하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정부 고민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며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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