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당국이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조5천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내놨다. 지식재산권(IP) 담보 회사채 발행을 위해 1천300억원 펀드도 조성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회사채시장 인프라 개선 및 기업 자금조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대기업·저위험 채권에 편중된 회사채 시장을 앞으로 다양한 기업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키우겠다는 취지다.
현재 대기업은 대출 대비 약 85.7%를 회사채로 조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대출 대비 회사채 조달비율이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AA 이상의 저위험 채권 위주로 발행이 집중되고, 중위험 채권은 위축되면서, 무보증회사채를 발행하기에는 신용도가 부족한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담보부채권 등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자체 신용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기업들이 매출채권 등 다양한 담보물을 바탕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적재산권 담보로 한 회사채 발행 활성화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담보부사채신탁법상 허용되는 담보범위를 확대한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로 인가받은 경우에는 담보부사채신탁업 등록을 면제해 별도로 등록하는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대신 담보를 활용한 채무변제에서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회수관리회사를 도입한다. 회수관리회사는 담보부사채 발행회사가 원리금을 미상환시 원리금의 일정 부분을 투자자에 선지급하고, 담보물 처분 등 원리금 회수를 전담한 후, 이자·수수료 및 미지급 원리금 등을 투자자와 사후 정산하게 된다.
지식재산권(IP)을 담보로 하는 회사채가 발행될 수 있도록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총 1천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산은과 기은이 1천억원 규모의 'IP 담보 회사채 활성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IP 담보부 채권 발행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등이 발명진흥회 등 기술가치평가기관에서 가치평가를 받으면, 담보가치평가를 바탕으로 산은·기은 및 중기특화 증권사 등이 담보부채권 등을 직접 인수하게 된다.
특허를 사들여 라이선싱 등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IP NPE펀드를 통한 IP담보 회사채 발행을 최대 3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은 자금을 중위험 기업에 대출할 수 있도록 대출형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키로 했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에 대해서는 운용재산의 100%까지,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는 여유재산의 최대 50%까지 운용방식으로 기업대출을 할 수 있다.
◆중소기업 회사채 발행지원에 4.5조원 지원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오는 2018년까지 최대 4조5천억원 규모의 정책 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신용보증기금은 BB등급 이하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는 '신(新) 유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 1조4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의 유동화보증 프로그램을 통한 회사채 발행지원 물량까지 고려할 경우 2018년까지 최대 4조원 발행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신용등급 BBB~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지원을 위해 산은은 최대 5천억원 규모의 '회사채 인수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시장불안상황에서도 증권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의 BBB∼A등급 미매각 채권을 2년간 최대 5천억원 범위에서 인수를 지원키로 했다.
인수대상 회사채 발행 기업 선정은 사전에 산은, 증권사, 신보가 협의해 결정하고, 미매각이 발생한 회사채의 총 발행규모의 30% 내에서 산은(SPC)이 인수하게 된다.
매입한 채권은 만기보유하거나 신용보강을 통해 높은 신용등급의 유동화증권으로 전환해 시장에 매각할 방침이다.
또한 장외시장 채권전문딜러의 회사채 호가제시 의무를 강화, 장내시장 시장조성자의 회사채 의무 호가제시 종목수를 확대하는 등의 방안도 포함됐다.
김다운기자 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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