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호] 예산에 발목 잡힌 GSM 지원정책

GSM(유럽형이동전화) 단말기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막대한 재정 소요라는 암초에 걸려 표류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TTA 주관으로 정보통신부와 GSM 제조업체, 외국 시험인증 관련 기관들이 국내에서 GSM 단말기에 대한 공인시험인증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왔다. 하지만 아직까지 '예산 확보'라는 난제를 풀지 못하고 있다.

특히 GSM 시험기술은 EU가 출범하면서 각 회원국이 행하던 FTA를 하나의 통합된 CE 인증시험으로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이 추천 EU 집행부가 임명한 NB가 GSM 시험결과를 승인하고 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이나 시간도 만만치 않다.

이에 정통부가 제조업체들이 직접 휴대폰을 들고 유럽으로 가지 않고 국내에서 CE 및 GCF 등 인증시험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럽의 여러 NB들과 협력해 GSM 관련 시험설비와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지만 100억원이 넘는 예산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TTA가 국내 제 3자 시험기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아웃소싱(outsourcing) 형태로 활용하고, 국내에 없는 주요 핵심장비를 TTA에 구축하는 방안으로 예산을 70억원 수준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나 이 역시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편성 문제로 언제까지 GSM 산업을 외면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GSM 단말기가 우리 나라 휴대폰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또 최근에는 해외시장 다변화를 위해 GSM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들이 늘고 있다.

삼성전자가 독자적으로 영국에 관련 시험설비와 자체 공인시험소를 갖추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업체들은 그야말로 맨 주먹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연간 국내 GSM 제조업체가 시험비용으로 해외로 빠져 나가는 자금이 최소 3천만 달러에 달한다는 현실을 비춰볼 때 70억원이란 비용은 향후 더 큰 수익을 위한 기회비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업계 관계자는 "정통부 실무자들이 GSM 시험설비 구축의 당위성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대한 예산 편성의 어려움으로 손을 놓고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돈 문제인 만큼 정통부 장관이 챙겨주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조만간 인증시험 시장의 개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기존 CDMA를 기반으로 GSM 테스트베드까지 구축해 시험소간 시험결과를 상호 인정하는 협약을 국제 시험기관 및 인정기관으로부터 획득한다면 아시아 최대 단말기 시험 테스트베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만이나 다른 나라 업체들도 한국에 와서 단말기 인증을 받는 등 여러 시너지를 창출해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GSM 테스트베드가 전무한 국내 실정에서 언제까지 GSM 업체들이 온갖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수출 길에 나서게 할 수 없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통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진호기자 jhjung@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