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망중립성 '100만 청원 vs 로비' 정면 승부?


케이블업계, 상반기 로비자금 인터넷업계 두 배 육박

[김익현기자] “100만 청원이 셀까? 아니면 4천200만 달러 로비가 이길까?”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지난 18일(현지 시간) 새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의견 수렴 작업을 마감했다. 5월15일부터 두 달 여 기간 동안 100만 명 가량이 ‘급행회선 허용’을 골자로 하는 FCC의 망중립성 원칙에 대해 의견을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IT 전문 매체인 리코드는 22일 케이블 사업자들이 올 상반기에만 의회 등에 로비 자금으로 4천240만 달러를 쏟아부었다고 보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미국 최대 케이블 사업자인 컴캐스트의 2분기에만 로비 자금 445만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케이블업계를 대변하는 미국 케이블&통신연맹(NCTA) 역시 2분기 로비 자금이 400만 달러에 이르렀다.

반면 케이블사업자들과 이해가 상충되는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 규모는 2천590만 달러 수준에 머물렀다. 또 인터넷 기업들의 로비 자금 중 3분의 1은 구글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코드는 이 같은 사실을 전해주면서 “케이블업계와 인터넷 업계 로비 자금 규모 차이가 망중립성 옹호자들에겐 계속 문제거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FCC, 5월부터 두 달 동안 새 망중립성 의견 접수

FCC는 올초 버라이즌과의 망중립성 공방에서 패배하면서 곤란을 겪고 있다. 지난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정보사업자로 분류돼 있는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에게 차별금지와 차단금지를 요구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판결한 때문이다.

항소법원 판결은 FCC가 지난 2010년 마련한 오픈인터넷 규칙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FCC는 대법원에 항소하는 대신 새로운 망중립성 원칙을 마련했다. 지난 5월 FCC 전체 회의를 통과한 새 망중립성 초안은 인터넷 서비스업체들이 ‘급행회선’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차별금지 조치를 사실상 철폐한 것이다.

FCC는 새 망중립성 원칙을 통과시킨 직후인 5월15일부터 공개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FCC는 당초 7월 15일 마감할 예정이던 망중립성 의견 접수 시한을 접속 장애 문제로 18일까지로 연장했다.

두 달 여 기간 동안 FCC가 접수한 의견은 총 107만 건이었다. 외신들에 따르면 접수된 의견 중 상당수는 급행회선 허용 조치에 반대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막강 로비, 어떻게 작용할까?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관심사는 FCC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는 부분이다. 지나친 단순화란 위험을 무릅쓰고 전망하자면 FCC가 ’107만 청원’과 ‘통신업계의 로비’ 중 어떤 쪽을 더 무겁게 받아들이냐는 관점에서 향후 행보를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경우 통신업계의 로비자금 규모가 인터넷 업계의 두 배에 육박한다는 수치는 상당히 두드러져 보일 수도 있다.

물론 리코드 지적처럼 상반기 지출된 로비 자금 중 망중립성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다. 다른 이슈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컴캐스트의 또 다른 관심을 타임워너 케이블 인수 건이다. 마찬가지로 AT&T 역시 디렉TV 인수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야만 한다. 따라서 상당수 로비 자금이 이 쪽에 투입되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중립성 옹호자들에겐 케이블업계의 막강한 로비력이 신경쓰이지 않을 수 없다. 실제로 그 동안 미국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들의 입김이 꽤 강하게 작용해 왔기 때문이다.

김익현기자 sin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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