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 "MB정부, '해양 참사' 경고에도 선박 연령 연장"

[채송무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세월호 참사와 유사한 해양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견한 정부 보고서가 있었지만 정부가 어떤 보완 조치 없이 선박 연령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고된다.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위 김현 의원은 1일 "이명박 정부가 2008년 실시한 '연안 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개선'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선령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여객선 선령이 높아져 연안 여객선 대부분이 노후선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는 '만약 해양 사고가 발생한다면 규제 완화로 얻는 연간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적시돼 세월호 참사를 미리 예견했다"면서 "그러나 보고서에 따른 보완 대책은 사실상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보고서에서 선령 연장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선박을 운항하고 이로 이익을 얻는 해운사의 경제적 이익 (당시 5년간 손실액 350억) 또는 연간 경제적 이익 약 250억원만이 근거로 제시돼 있다"며 "세월호 사고는 2008년 해피아 등 이사 당사자들의 연간 수익 250억을 위한 선령 제한 연장에서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성장과 발전을 가치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가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팔아넘기며 일부 선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며 "이와 관련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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