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조 기관 보고, 첫날부터 자료 제출 '난타전'

[채송무기자]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가 첫 정부 기관 보고를 실시한 30일, 정부의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국방부 기관보고가 30일인데 자료는 29일 오후 7시에 베포했다"며 "이렇게 하면서 진실을 풀라고 하는 것은 스무고개하라는 것도 아니고 어렵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자료를 줘야 의원들이 실체적 진실을 판단할 수 있는데 자료들이 오지 않는다"며 "정부는 과연 진실에 다가가려고 하는 것인가. 정부는 원할한 협조를 해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 역시 검찰이 해수부 산하 연구소에 침몰 과정을 재현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작업을 했는데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며 "청와대 자료는 도착 건수가 0이고 KBS도 1건"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자료에 대해 위원장이 다시 한번 명확하게 독촉을 해주든지 촉구해야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역시 자료에 대한 답답함을 표출했다. 신 의원은 당시 군과 연안 VTS등의 통신을 해경이 공개했는데 조작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 때문에 녹음 파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보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심재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은 이날 수차례 "관련 기관은 의원들이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달라"고 했고, 행정실에도 공문을 통해 자료를 요청할 것을 재촉하도록 했다.

세월호 국정조사는 참사의 진상 파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검찰과 달리 수사권이 없어 정부의 협조가 없다면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세월호 참사 과정의 초동 대처에서 정부의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높은 상황에서 이를 개혁하기 위한 국정조사 첫날부터 정부의 자료 제출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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