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기업, 관련 매출 3% 과징금 제재

[정미하기자] 앞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은 관련 매출의 3% 이하 과징금 제재를 받는다. 이용자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개정전 법률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업이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위반했고,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만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아 처벌에 한계가 있었고 제재 수준도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와 유출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등 각종 개인정보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개정안은 이용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최대 300만원의 손해 배상액을 지급하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했다.

방통위는 "국민 대다수가 이통사·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를 폭넓게 이용하고 있어 기업들이 적지 않은 부담을 느끼는 만큼 기업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한층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이용자가 사전에 수신동의를 한 경우에만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 복구·재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카드사, KT 등 잇따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스팸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향후 방통위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개인정보 유출 기업과 스팸 발신자에 대한 전방위 실태조사를 병행하여 내실 있는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정미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정보유출 급증 사물인터넷 新보안 위협 부상

• 유출된 씨티銀 고객정보 사기피해, 대처 요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