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국가 기술표준 총괄기관으로 출범

[정기수기자] 기술표준원의 명칭이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변경된다. 또 무역기술장벽 및 불합리한 정부 기술규제 개선 전담조직도 신설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해 소속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조직을 개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직 개편은 국정전략인 '창조경제'와 '국민안전'을 구현하고 부적절한 규제의 사전적 예방 등 국정과제를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기관 명칭을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부처 소관분야 표준은 관련부처에서 개발·운영하는 범부처형 국가표준 운영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국가표준 간 정합성과 부처 간 표준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능이 요구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행 4국 20과 체계를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에게 '손톱 밑 가시'로 작용하는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국내외 시험·인증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기술규제대응국'을 신설했다.

국별로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기술규제대응국에는 각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화하고 있는 시험·인증 규제 등 무역기술장벽으로 인해 우리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 해소를 담당할 '기술규제정책과'와 FTA(자유무역협정) 무역기술장벽 협상·이행을 전담할 '무역기술장벽협상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국내 유사·중복 기술규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규제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할 '기술규제조정과'와 수출전략국에 우리 시험·인증체계를 이식하고 국내외 표준·인증 정보를 제공할 '기술규제협력과'를 새롭게 뒀다.

표준정책국에는 기존의 '기술표준정책국'과 '지식산업표준국'으로 이원화된 표준 정책의 R&D(연구개발) 및 집행 업무를 '표준정책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일련의 국제·국가 표준 업무 간 연계를 강화시켜 일관성 있는 표준 정책이 추진되도록 했다.

제품안전정책국은 융·복합 신제품이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 유통시장이 다변화됨에 따라 시장 중심의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품위해·사고정보의 수집과 분석 등을 전담하는 '제품안전정보과'를 신설했다.

적합성정책국은 신제품인증(NEP) 및 품질경영 업무 등 기업지원 인증업무를 통합해 인증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도록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직 개편을 맞아 이날 오후 새롭게 제정된 기관 로고(AI)를 발표하고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다.

새롭게 제정된 AI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격언에 착안, '모든 기술표준은 KATS(국가기술표준원)로 통한다'는 의미를 담아 영문자를 이어서 씀으로써 길을 형상화했다. 또 '전쟁터에서 지휘관들의 명령을 알리는 신호 깃발을 세우는 집결지(Stand hard)'라는 표준(Standard)의 어원에서 깃발을 상징화했다.

성시헌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기술표준원은 1883년 구한말 전환국 소속 분석시험소로 출발한 130년 전통의 기관"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국가의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확실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수기자 guyer7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