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카카오 보이스톡 전면 허용하라"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위해 필수"

[강은성기자] 카카오의 보이스톡으로 대변되는 스마트폰 인터넷전화(mVoIP)를 전면 허용하라는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 소속 유승희 의원(민주통합당)은 24일 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 '통신시장 경쟁 고착화'를 탈피하고 이용자 선택의 활성화를 위해 보이스톡을 비롯한 mVoIP를 전면 개방하라고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은 "우리나라 이동통신시장은 경쟁 없는 순도 100% 과점시장이며 최근 8년 동안 이동통신 각사의 점유율 변동은 1% 내외일 정도로 이동통신 3사가 시장을 안정적으로 분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SK텔레콤의 시장점유율 51.3%는 2011년 50.5%로, 같은 기간 KT의 점유율은 32%에서 30.9%로, LGU+의 점유율은 15.9%에서 17.8%로 미미하게 변화했다.

유 의원은 "방통위는 일관되게 '경쟁 활성화'를 통해 통신비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해왔지만 시장 고착화 현상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사실상의 과점시장인데, 이 경쟁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바로 mVoIP이므로, 현재 일부 통신사의 요금제별 mVoIP 제한을 개방해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mVoIP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것은 망사업자가 가진 이동통신망에 대한 지배력과 기득권 때문"이라면서 "방통위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경쟁을 활성화한다고는 하는데, mVoIP은 기득권을 가진 사업자들에게 '자율'을 허용함으로써 이들의 기득권 유지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계철 방통위원장은 "통신시장은 지금 상당히 경쟁체제에 돌입해 있다"고 반박하면서 "경쟁이 활성화 됐기 때문에 LG유플러스 같은 경우 가격을 많이 내리고 (모든 요금제에서 mVoIP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비 인하에 대한 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요금인하는 경쟁을 통해 이뤄져야지)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내리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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