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과 통신사 '함께' 살 수 없나

[강은성기자] 카카오톡이 음성통화 서비스를 본격 제공할 움직임을 보이면서 통신사와의 대립각이 점차 첨예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대립구도는 결국 이용자와 산업, 통신사 모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통신사편, 카카오편 식의 흑백논리를 접고 양쪽 모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연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 안돼' 대신 자체 경쟁력 갖춰야

지난 4일 카카오가 음성서비스 '보이스톡'을 본격 테스트하겠다고 공지하면서 사실상 공식 서비스를 시작하자 통신사에는 비상이 걸렸다.

SK텔레콤과 통신사업자연합회는 4일 공식 입장자료를 냈다. 요약하자면 카카오톡이 음성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는 돈을 버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통신망 투자를 할 여력을 잃어 결국 이용자들에게 해악을 끼치게 될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즉 통신사들은 카카오의 보이스톡 같은 스마트폰 인터넷음성통화(mVoIP) 서비스가 '무임승차'이며, 사실상 공생할 수 없는 서비스라고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통신사들이 신규 서비스 업체들의 mVoIP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미 이용자가 4천만명을 넘어선 카카오톡을 통신사가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없을 뿐더러, mVoIP 전용 요금제와 같은 카드를 내밀더라도 이용자의 동의를 쉽사리 얻기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 중론.

이같은 상황에서 통신사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보호하면서 신규 서비스와의 공존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통신사가 스스로 이와 경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고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한 통신정책 전문가는 "카카오톡 음성서비스를 계기로 요금제와 서비스 전반적인 부분에서 통신사가 구조적인 개혁을 해야 한다. 더이상 예전의 안일한 수익모델에 안주하면 안되는 때라는 시그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쟁 서비스로 인한 혁신에 적극적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보여 이용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낫다"고 조언했다.

◆상생 위해 '와이파이 전용' 할 수 없었나

카카오를 비롯해 통신사 모델을 위협하는 서비스 업체들 역시 생태계 '상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통신사들이 수익저하로 통신망 투자에 심각한 저해가 우려된다고 누차 강조하는 것은 일정부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때문에 통신사는 정 이같은 서비스를 하려면 정당한 망 이용대가를 내라고 요구하고 있다.

카카오 등의 업체들은 음성통화 서비스가 통신사 수익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망이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벤처업체를 죽이는 일이라며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는 "보이스톡은 통신사 음성통화의 대체재가 아니라 보완재이며 통신사 수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카카오는 현재 서비스가 창출하는 가치에 비해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괴력이 너무나 크다"면서 "약자인 척 할 것이 아니라 자사 서비스가 가진 파괴력을 감안해 책임있는 모습으로 통신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망중립성포럼에도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만약 카카오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신서비스의 '보완재'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다면 애플 아이폰의 '페이스타임'처럼 와이파이 전용 서비스로 만들면 된다"면서 "3G에서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통신사 수익모델에 강력한 파괴력을 발휘하도록 해 놓고 '보완재'라고만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망중립의 원칙에 따른 수혜만 주장하다보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물안 개구리가 되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정책 전문가도 "우리 통신망이 미국이나 유럽 등의 통신서비스 품질보다 우월한 것은 통신사의 치열한 투자경쟁이 있었기에 때문"이라며 "서로를 대립관계로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통신사는 혁신의 기회이자, 스마트 데이터시대 킬러서비스로 모바일메신저 업체를 대접하고, 메신저업체들은 통신사 망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서로 협력적인 모델을 구축하면 충분한 시너지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 '상생' 이룰 수 있는 정책적 묘수 필요

어느 때보다 규제당국의 역할도 강조되고 있다. 카카오톡 음성서비스와 같은 기존 법률로 규제할 수 없는 신생 서비스를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녹색소비자연대 전응휘 이사는 "이미 정부는 지난 2000년대에 유선 인터넷전화를 통신역무로 규정해 벤처업체에 통신사업자에 준하는 의무를 지우고 접속료를 부과했다"면서 "그 결과 무료 인터넷전화서비스 업체들은 모두 망하고 현재 SK와 KT, LG, 삼성 등 대기업 네 곳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상황은 인터넷전화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도'로 억누른 사례이며, 이번 스마트폰 인터넷전화는 이같은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는 것이 전 이사의 주장이다.

더구나 섣불리 통신역무 규정 등으로 규제하다가는 규제의 손이 닿지 않는 유사 외국 서비스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그동안 견지해왔던 정부의 통신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통신정책 전문가는 "이용대가 문제는 기존 정책방향을 유지할지, 글로벌 추세와 인터넷 시대의 흐름에 맞춰 mVoP를 전면 허용하는 대신 규제도 대폭 완화해 통신사업 투자와 경쟁의 자율성을 높일 지를 선택해야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신사의 망관리 노력, 인터넷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 준비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면서 "정부 역시 망중립성 논의를 계기로 수십년간 유지해온 통신정책의 근본적인 틀변화를 추진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강은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 스마트폰 무료통화앱, 45요금제는 못쓴다

• 무료통화앱 차단한다더니…"잘 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