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 청바지 입고 인터넷업계 의견 청취

[김영리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인터넷 업계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 산업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문 후보는 15일 경기도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인터넷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5대 핵심 정책을 제시하고 업계·학계·네티즌의 실시간 질의 답변과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문 후보는 평소 즐겨입던 정장 차림 대신 젊고 혁신적인 인터넷 산업과 분위기를 맞춘 듯 청바지에 하늘색 와이셔츠, 가벼운 재킷 차림이었다. 문 후보는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신중하게 때로는 가벼운 농담을 던지며 업계와 네티즌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패널 토론에 나선 업계 관계자들은 문 후보에게 한 목소리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제도 확립과 규제 전봇대를 뽑아달라는 주문을 했다.

먼저 한국인터넷산업협의회 의장 이기형 인터파크 대표는 제2의 정보 혁명으로 인해 인터넷 산업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일부 역기능을 이유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막아선 안된다"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고 우리 경제의 새 에너지원으로 삼아달라"고 말했다.

인터넷 역기능 해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통제 중심이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의장 이해완 교수는 "이용자 통제 중심으로 과도하게 나갈 경우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등 임권 침해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개방과 공정, 참여와 혁신의 인터넷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는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며 "그에 비해서는 이용자 교육과 함께 스스로에 의한 자율 규제가 바람직한 방향일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 밖에 노상범 홍익세상 대표, 고벤처 고영하 회장,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문 후보에게 정부 차원의 소프트웨어 인력 양성 및 청년 창업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과 정책 신뢰확립을 주문하기도 했다.

문 후보는 인터넷 산업의 중요성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며 그 동안 인터넷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 정책이 제대로 마련돼있지 않았던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제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소프트웨어, 콘텐츠, 데이터베이스 등 이러한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인터넷을 세계에서 가장 잘 활용하고, 인터넷을 통해 가장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의 삶이 높아지는, 그래서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터넷 분야에 청년들의 창업이 몰리고 그런 분들이 가장 좋은 신랑감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우리도 창업국가가 돼야만 지금 뒤떨어진 성장 동력을 더 높이고 지속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분야가 바로 IT 분야다. 그러한 각오로 다음 정부 정책에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패널 토론에 이어 현장과 온라인에서도 문 후보에게 바라는 점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스타트업을 운영 중인 김영진 씨는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과 창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문 후보는 "청년 창업 혹은 벤처 창업은 많은 실패가 수반된다. 그런 실패를 통해 소수의 성공이 생기고 소수의 성공이 우리 사회를 크게 발전 시킨다"는 평소의 생각을 밝혔다.

이어 청년 창업 지원에 대해 두 가지를 약속했다. 그는 "창업에 실패해도 신용불량자로 전락해 다시는 도전하지 못하게 되는 제도와 현실을 확실히 개선하겠다"며 "또한 정부가 지원금으로만 지원하는 제도는 장기적이지 않고 시장이 왜곡되므로 창업지원제도를 창업자 입장에서 실질적 지원이 되도록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인터넷 업계의 끊이지 않는 논란인 망중립성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다.

문 후보는 "과거 정부 정책이 네트워크 투자를 우선시했지만 앞으로는 네트워크 사업자 보다는 콘텐츠 사업자, 공급자 보다는 이용자 중심의 망중립성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또한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트래픽 부담을 호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제시하지 않는 점도 꼬집으며 "네트워크 사업자들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인터넷 규제 전봇대를 뿌리 뽑아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다음 정혜승 대외정책실장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정부는 규제를 먼저 생각한다. 뽑아도 뽑아도 규제전봇대는 계속된다"며 "인터넷 실명제가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공직선거법상 실명제가 남아있다. 여야 협의 하에 대선을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없이 치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후보는 이에 "정부가 규제 공백에 따른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오히려 실명제를 더 강화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그에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며 "공직선거법상 실명제 적용에 있어서도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제2의 인터넷 혁명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 산업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면서 "네트워크, 하드웨어 강국에서 벗어나 콘텐츠 강국, 소프트웨어 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는 한국인터넷포럼 공식홈페이지, 다음TV팟, 네이버 뉴스, 전자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됐다. 네티즌 유권자가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생생한 의견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로 실시간 전달돼 대선후보의 인터넷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었다.

한국인터넷포럼은 향후 박근혜, 안철수 등 유력 대선후보를 초청해 각 후보의 인터넷 비전과 정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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