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위 국감 또 파행…'불량 상임위' 오명

박영아 의원 '북한' 발언 담긴 영상물 폐기 논란


[김관용기자] 국정감사 기간 내내 파행을 거듭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역사교과서 단어 선정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또 감사가 중단됐다.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18대 국회들어 4년 연속 계속되는 현상으로 '불량 상임위'라는 평가가 불가피해 보인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교과위 국감에서는 지난 달 19일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의원이 있다면 북한에 가서 국회의원 하라"는 발언이 녹화된 영상물을 교육과학기술부가 파기한 것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다.

박 의원의 발언으로 여야 대립이 고조되고 국정감사가 파행을 겪으면서, 국회는 진위 파악을 위해 영상물 제출을 교과부에 요청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제출 요구를 전달받았음에도 2시간 후에 해당 영상물을 파기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이주호 교과부 장관의 사퇴와 실무자 파면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 장관을 옹호하면서 국감 시작 2시간여 만에 감사가 중단됐다.

특히 무소속 유성엽 의원은 영상물 파기와 관련,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이 감독하고 이주호 장관이 주연한 저질 코미디"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변재일 교과위원장은 이에 대해 "피감기관이 필요에 의해 임의적으로 영상을 만들고 폐기할 수 있지만 올해는 경우가 다르다"면서 "국회가 요청 문서를 팩스로 보냈고 사무관이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는 국회의 공식 요청으로 유효하다"고 말했다.

변 위원장은 이어 "공공기록관리물 법률에 의해 기록물 파기죄에 해당한다. 또 국회의 자료 제출을 거부해 서류제출 거부에 해당한다"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업무에 참고하기 위한 영상물이었고, 교과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 실무자가 파기한 것"이라면서도 "실무자가 임의대로 했더라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을 파기한 것은 신중치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유감스럽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의 '북한' 발언은 역사 교과서 개정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할 것인지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에서 비롯됐다.

한편, 교과위의 국감 파행은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3년 연속 되풀이 됐다. 지난 2008년에는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을 빚었고, 2009년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 2010년에는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로 파행을 겪었다.

김관용기자 kky1441@inews24.com 사진 최규한기자 dreamerz2@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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