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닷kr 도메인 등록 대행 업체 6월 선정

 


닷kr 도메인 경쟁체제 도입이 공식 연기됐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원장 송관호 KRNIC)는 닷KR 도메인 등록대행업무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오는 6월까지 등록대행업체를 선정키로 해다고 22일 발표했다.

KRNIC은 22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 당초 이달까지 선정키로 했던 복수 등록 대행 업체를 6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복수 경쟁 체제는 1:1:N 모델을 논의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1:N 모델을 체택키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시범 서비스 업체로 선정돼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아이네임즈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은 이날 이사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논쟁이 뜨겁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KRNIC은 지난해 9월 이사회에서 올 3월 등록 대행 업체를 선정해 6월부터 실시하기로 했으나 복수경쟁체제 모델, 등록대행업체 수, 리셀러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 6월로 업체 선정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수의 등록 대행 업체는 외부 평가단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 절차는 공개할 계획이다. KRNIC은 선정된 업체가 등록 대행 업무 수행을 위한 시스템을 완료해 기술 테스트를 통과하면 바로 영업활동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KRNIC 이사회는 구체적인 등록 대행 업체 자격 요건 및 평가 계획, 특정업체의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한 시장점유율 조정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테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하고 공청회도 개최키로 했다.

공청회는 5월께에 평가단 구성은 6월께에 있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8월부터는 본격적인 닷kr복수경쟁체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하지만 KRNIC은 선정된 업체라도 10월까지 서비스를 못하면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다.

한편, 복수경쟁체제 도입이 연기됨에 따라 현재 시범 운영중인 아이네임즈에 대한 독점 특혜 시비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아이네임즈는 지난해 9월부터 자사의 이름으로 닷kr 도메인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8월에는 자연스럽게 100% 등록자 정보를 확보하게 된다.

닷kr 도메인은 1년단위로 유지수수료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서창녕 아사달 사장은 “복수경쟁체제 도입이 하반기로 연기되면 아이네임즈의 DB처리가 어렵게 돼 독점적 지위는 더욱 공고해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등록 대행 업체가 선정되는 6월까지는 업체 선정 기준외에도 아이네임즈의 독점적 지위를 어떤 방식으로 제한할 것인가가 최대 관심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KRNIC은 이에 대해 아이네임즈의 시장 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추게 한다는 방침이다.

송관호 KRNIC 원장은 “아이네임즈의 시장 점유율을 5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제한 사항들은 공청회를 거쳐 6월 이전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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