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NIC-도메인 업체들 '갈등 증폭'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 원장 송관호)와 도메인 업체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주된 이유는 KRNIC이 닷kr 등록 대행 업체 선정을 6월로 연기하면서 등록 대행 업무 역시 당초 올해 하반기에서 10월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KRNIC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갖고 오는 당초 이달로 예정돼 있던 업체 선정을 6월로 연기, 늦어도 10월까지는 복수 업체에 의한 닷kr 등록 대행 업무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도메인 업계는 '업체 선정이 늦춰진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특정 업체의 시장 독점을 인정하는 조치'고 주장하고 있다.

도메인 업계는 이에따라 공식 창구를 통해 KRNIC의 결정에 대해 공식 항의하고 현재 닷kr 등록 업무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아이네임즈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RNIC측도 강경 대응을 가시화한 상태다.

KRNIC은 "도메인 업체들이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을 계속 유포한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하면 양측의 갈등은 법적 충돌로도 비화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무엇이 갈등의 원인인가

KRNIC과 도메인 업계간 갈등의 중심에는 아이네임즈가 있다.

업계는 KRNIC이 아이네임즈의 시장 독점을 인정하려 한다는 의혹을 풀지 않고 있다. 반면, KRNIC은 그러한 주장에 대해 '터무니 없는 얘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지난 22일 KRNIC은 이사회 결정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경쟁체제 도입 모델, 등록업체수, 리셀러 방안 등에 대한 재논의가 이뤄져 6월로 업체 선정을 늦추게 됐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에 대해 "그동안 테스크포스팀(TFT)에서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기 때문에 업체 선정을 앞당길 수 있는데도 KRNIC이 의도적으로 연기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창녕 아사달 사장은 "6월에 업체를 선정해 10월부터 복수경쟁체제를 시작하면 아이네임즈가 대부분의 사용자 DB를 보유해 독점 체제가 공고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이네임즈는 지난해 10월부터 자사의 이름으로 등록을 받았기 때문에 1년만에 재등록해야 하는 닷kr 등록 규정상 거의 거의 대부분의 사용자 정보를 갖게 된다는 것.

이러한 주장에 대해 KRNIC측은 펄쩍 뛰고 있다.

송관호 KRNIC 원장은 "그동안 업체가 단일 목소리를 내지 못해 TF를 구성했다"며 "이사회에서 업체 선정을 미루기로 결정한 것은 아직 논의해야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복수경쟁 모델에 이견이 많고 시스템 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업체 선정 기준 확정과 아이네임즈 시장 점유율 절 방안 논의에도 상당한 시일이 걸려 6월에야 선정이 가능하다'는 게 KRNIC측의 주장이다.

송원장은 아이네임즈의 시장 독점에 대해서는 "닷kr의 재등록율이 50%대에 머무는 현재 상황에서 복수경쟁이 늦춰진다 하더라도 아이네임즈의 100% 시장 독점은 있을 수 없다" 말했다.

또한 송관호 원장은 "6월에 복수경쟁체제가 되면 아이네임즈의 시장 점유율을 50%로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이사회가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업계의 의구심은 풀리지 않고 있다.

김홍국 가비아 사장은 "아이네임즈에게 결국 시장의 50%를 떼어주겠다는 속셈 아니냐"고 주장했다. 아이네임즈의 설립 동기부터 의심스럽다는 입장.

주소위원회의 전응휘 위원은 "독점체제가 완성된 상태에서 이를 규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독점 상태를 완성시켜 놓은 후 시장 점유율을 낮추는 방안을 찾는 것은 최악의 정책적인 조치"라고 말했다.

◆물리적 충돌도 가능

한치의 양보도 없는 양측의 의견 대립은 결국 물리적 충돌도 불가피하게 됐다.

업계는 현재 유명무실해진 기구인 도메인서비스협의회(DSP)를 다시 부활해 KRNIC에 대응하는 공식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지난 2000년 11월 발족했으나 지금까지 특별한 활동을 보이지 않았다.

가비아 김홍국 사장은 "아이네임즈에 대해서는 시장 독점을 막기 위해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인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비아, 아사달 등 10여개 도메인 등록 업체들은 이번주내에 모임을 갖고 이번 사태에 대해 공동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KRNIC측은 "일부 업체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인 대응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관호 원장은 "KRNIC이 정통부 및 이사회, 주소위원회 등으로부터 모든 활동을 통제받고 있는 조직으로서 어떻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줄 수 있느냐"며 "아이네임즈의 영업 활동에는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아이네임즈 임인수 상무는 "현재 아이네임즈는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희종기자 hjka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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