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SK텔레콤의 자회사 SK텔링크가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재판매사업(MVNO)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KT의 자회가 KTIS가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MVNO 사업에 뛰어드는 것은 합당한가?
대기업 통신사들의 자회사가 통신망을 빌려 이동통신 사업에 뛰어들려는 것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적 하지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 사업자의 등장을 통해 요금인하를 유도한다는 정책당국의 MVNO 도입 취지에 어긋나는 부적절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사무국이 보고한 'SK텔레콤의 이동통신 서비스 재판매 제공에 관한 사항'과 관련,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자회사들이 MVNO 시장진입을 유예하도록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SK텔링크는 다음달부터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KT 자회사 KTIS 역시 SK텔레콤의 망을 빌려 이동통신 시장에 뛰어들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자사가 보유한 이통망을 신규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빌려줘야 한다.
통신 계열사들이 MVNO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법적문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MVNO 사업에 통신사들의 자회사 진입을 막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공정거래상의 사후규제 수단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법률자문관 역시 전체회의에서 "자회사의 진입 유예 등에 대한 조건을 다는 것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할 우려도 존재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방통위는 향후 법 또는 시행령 개정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대기업 통신 자회사들의 MVNO 사업진출에 제한을 둘 뜻을 분명히 했다.
방통위는 신규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활성화시키고, 통신요금 인하를 이끌어내겠다는 정책취지에 통신사들이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충식 상임위원은 "MVNO가 시작하자마자 SK텔레콤이 가장 먼저 훈련된 체계적 조직(SK텔링크를 의미)을 가지고 재판매 사업자로 나선다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SK텔레콤의 입장에서 만들어낸 '통큰치킨', '이마트피자'나 마찬가지로, 외형상 국민에게 약간의 요금인하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통큰치킨의 폐해처럼 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은 이어 "망 업자는 항공기와 호텔을 짓는 사업자인데, 재벌급 업자들이 여행사를 차려서 빈방만 팔아 수익을 남기겠다는 것과 같은 이치"라며 "(MVNO 전반에 대해) 재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신용섭 상임위원 역시 "망투자를 해야 할 이통사의 자회사들이 신청하면, 통신망 투자를 누가 해야 하느냐"면서 "KT의 자회사 KTIS가 MVNO를 하겠다면서 KT가 아닌 SK텔레콤에 신청한 것은 어떤 의도냐"고 따져 물었다.
최시중 위원장 역시 신규사업자들의 진입보다 통신사들의 자회사가 발빠르게 MVNO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모양새에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최 위원장은 "KT나 SK텔레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안했을 리가 없으며, 그럼에도 (정책취지에 반하는) 문제를 던져 괘씸한 측면도 들고, 속된 말로 위원회의 파워테스트도 해보는 면이 있어 보인다"며 "일단 유보시키고, 시행령을 비롯해 법개정 등 대안을 검토해보자"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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