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초기부터 불이 붙은 이슈를 꼽으라면 단연 무상급식 전면 실시 찬반론이다.
범야권은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가 무상 의무교육의 일환이므로 당연한 헌법적 권리라고 천명했으며 한나라당은 경제적 형편이 되는 아이들에게도 무료로 제공할 이유가 없다며 야권 공약을 '부자급식'이라며 비난해 왔다.
◆여당 "저소득층과 농어촌 학생들 무상급식이 먼저"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이 화두가 될 때마다 수차례 선별 급식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무상급식 논쟁이 가열된 이후 형편을 감안하지 않은 학생 전체 무상급식은 서민을 위한 복지가 아닐 뿐더러 국가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강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 지도부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이들에게 급식비까지 대줄 만큼 우리 정부가 여유가 있지 않다"거나 "국가의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지 않고 부자들까지 무상급식하자는 민주당 주장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표명해 왔다.
한나라당은 무상급식 자체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대해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면서도 전면 급식은 반대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태다.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대상이 저소득층에 국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편적 무상급식보다는 선별적 무상급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공약자료집에 녹여내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10대 공약 중 하나로 '365일 든든한 급식'을 내걸고 저소득층과 농어촌 초·중·고등학생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은 "현재 도시 저소득층 학생과 농산어촌 학생 97만명이 무료급식 혜택을 받고 있으며 2012년까지 무상급식 수혜자를 100만명 더 늘려 197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범야권 "무상급식 확대로 보편적 복지 실천해야"
반면 민주당은 선별 급식 지원이 학생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어 신속히 개선해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약 발표에서 "결식아동들은 신장과 체중면에서는 물론 우울증, 자살충동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MB정부와 한나라당의 저소득층 선별 무료급식은 '밥 얻어먹는 아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전시행정에 소요된 예산을 이용하면 초 ·중학생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며 "예산은 충분하다. 보편적 복지를 실천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뜻을 같이 한 상태다. 민노당은 공약 발표에서 "16개 시도 교육청 중 11개 지역 급식 관리 예산이 2009년에 대비해 27.9% 감소해 학생들의 급식 환경이 더욱 열악해졌다"면서 "급식은 교육의 중요한 부분으로, 교육기본권과 평등권 실현 차원에서 (급식비 지원을) 진행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낙인효과와 위화감 조성으로 큰 상처를 주게 되는 저소득층 중심의 '부분적 복지' 방식이 아닌 평등주의 관점에서의 '보편적' 방식으로 (급식 지원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어린이집에서 고등학교까지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배경으로는 헌법 제31조를 꼽았다. 공약을 살펴보면 "헌법 제31조 제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실상의 교육활동인 학교급식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와 헌법 준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무상급식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국민참여당의 경우 급식비 연체자의 수가 2006년에서 2008년까지 약 2배 가량 증가한 점을 꼽으며 무료급식 필요성을 주장했다. 국민참여당은 "이들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학생 마음에 상처로 남는다. 본인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예산의 문제 이전에 의지의 문제다. 헌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정상화하고 급식도 교육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공약했다.
◆무상급식, 재원 마련 가능할까?
선별 급식을 주장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그 이유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한나라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전면 무상급식에 연간 2조원이 필요해 현실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핵심인사는 "2조원을 모으려면 세금을 더 걷거나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한다"면서 "부유층 자녀에게 공짜로 점심을 제공할 돈으로 서민 자녀 장학금을 늘리는 것이 훨씬 실속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범야권은 "예산 문제가 아니라 의지 문제"라며 무상급식이 현실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민주당 측은 "4대강 사업 예산만 돌려도 충분히 무상급식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도 최근 토론회에서 "전시성, 홍보성, 환경파괴 부분 예산을 줄이면 초·중학생 무상급식을 하고도 남는다"며 보편 복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서울시장 후보도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전국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 1위지만 친환경·무상·직영 급식 비율과 예산은 전국 꼴찌로 나왔다"면서 예산 부족이 문제가 아님을 꼬집었다. 김상도 경기도 교육감 역시 아이뉴스24와의 인터뷰에서 "재정자립고 15위인 전라북도가 무상급식 비율은 1위다.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정책의 문제"라고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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