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공약] 정치권 "공공서비스 투자로 실업난 해소"

아이뉴스24는 6.2 지방선거와 관련 TFT를 구성합니다. 출마하는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하고 독자들에게 지방선거와 관련된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선거와 관련된 소식을 통해 유권자들이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 지방선거와 관련된 자료나 제보는 e메일(grass@inews24.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2. 지방선거 TFT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2 지방선거 TFT: 팀장 정종오 경제시사부장, 팀원 채송무·구윤희 정치팀 기자, 정병묵 디지털산업부, 박정일 통신미디어부 기자

첫번째 기획으로 6.2 지방선거를 통해 각 당들이 어떤 공약을 내놓고 있는지, 또 각 당의 공약 장단점은 무엇인지를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정치권의 명운을 가를 6.2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정치권은 저마다 대규모의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사실상 실업자가 400만에 이르는 극심한 실업난 속에서 양극화마저 심화돼 유권자들은 정치권에 실업난 해소를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에 둘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정당은 이에 경쟁적으로 지자체의 예산을 투입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방정부부터 적극적으로 나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각 정당은 공통적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뛰어난 사회 서비스 분야 투자와 중소기업·IT 분야의 발전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개혁·진보 정당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고용 안전망 확충 등 보다 사회적 복지에 가까운 안을 내놓았다.

◆보수정당, 공공서비스·규제 완화 통해 일자리 창출 약속

한나라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정부부터 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이를 민간 부문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나라당은 희망근로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연 3만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을 통해 13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만들겠다고 했다. 또, 고졸 이하 미취업자를 전문 기능 인력으로 키우는 전문 인턴 제도 도입 의지도 밝혔다.

이와 함께 한나라당은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현재 70여개에서 2012년까지 100개로 늘리는 등 여성 고용 확대와 노인 일자리 금년 11만개 제공과 2014년까지 연 30만개 수준으로의 확대 등으로 여성, 노인 일자리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자유선진당은 중소기업과 IT분야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독립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지원과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이 청년을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시 3년간 1인당 최저 임금의 35%를 세액공제하는 최초고용제도 도입을 내세웠다.

또, 자유선진당은 과학기술부 부활을 통해 IT산업의 경쟁력 강화, 신성장 동력 산업 육성, 각종 진입 규제 철폐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보·개혁정당 "토목 아닌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해야"

민주당은 토목 사업 위주가 아닌 공공·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창출에 힘쓰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향후 5년간 매년 20만개씩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창출하고 이중 절반 이상을 여성 일자리에 할당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정규직·비정규직의 임금·근로조건 차별 철폐와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장려금 지원과 현재 월 86만원인 최저 임금을 월 100만원 이상으로 인상, 아르바이트보호법 제정 등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생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역시 민주당의 주요한 일자리 공약이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일자리 창출 방법은 전국민의 고용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중심 지방자치 행정 실현이었다. 민노당은 사회공공서비스 인력지원 센터 설립, 청년 의무고용제 도입 등을 통해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실업 해소를 기대했다.

또, 저소득층 고용 보험 지원 및 실업부조 도입, 현 고용안정센터를 활성화한 고용안정 희망센터 설립을 통해 IMF 이후 크게 벌어진 사회적 양극화를 치유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신당 역시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과 정규직 전환 지원으로 서민의 일자리를 지키겠다고 주장했다. 공공서비스 확대, 노동시간 단축 등으로 더 좋은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자영업 출신 실업자, 청년 실업자, 장기 실업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직업 알선 등에 적극 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국민참여당은 현재 일자리가 늘지 않는 이유를 사회적 변화에 맞는 일자리 정책 펴지 못하기 때문으로 진단하면서 광역 단체장 산하에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설치하고 모든 기초단체에 최소 2개 이상의 사회적 기업을 신설해 이를 바탕으로 2014년까지 100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사회적 기업 2천개 이상 설립의 목표를 밝혔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