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 일방 통보

정보통신부가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에 대한 한국통신의 반발을 일축하고 확정된 공식 정책이라는 골자의 공문을 한국통신을 비롯한 시외전화사업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지난 30일 보도자료로 발표한 시외전화 경쟁활성화 정책이 이미 확정된 정책'이며 '예정대로 접속료 감면 확대정책은 올 1월부터 소급적용하고 선·후발사업자간 요금통합 고지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내용으로 공문을 작성, 31일 정통부장관 명의로 사업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따라 정책에 반발하고 있는 한국통신과 정통부간에 논란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통부 한 관계자는 "정책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지 이를 사업자와 일일이 논의해서 결정할 의무는 없는 것"이라며 반발을 일축했다.

한편 한통은 30일 정통부 정책이 발표된 후 '사업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정책'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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