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통, 정부의 접속료 할인 조치에 반발

한국통신이 시외전화 접속료 대폭 할인과 시외전화 요금 통합고지 등 정부의 경쟁활성화 대책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통신은 30일 오후 '정보통신부(MIC)의 시외전화 경쟁활성화에 대한 의견'이란 입장서를 발표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접속료 할인과 한통의 요금통합고지를 유도하는 것은 통신시장에서 건전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통은 자료를 통해 "한통의 동등접속 여건 개선 노력과 무관하게 후발사업자의 경영 여건에 따라 접속료 할인율을 55%로 산정한 것은 과도하며", "동등접속 여건 개선 정도에 따라 할인율을 축소 조정한다는 당초 법규 제정 취지에도 상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통은 특히 "후발사업자는 한통의 통신망 이용정도와 무관하게 매출액의 일정 비율만을 접속료로 지불, 통신망 확장 및 구축이 불필요"한 점을 들어 "시외부문에서 한통과 다른 사업자에게 접속 비용 역차별을 야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원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접속료를 할인하면 할인 금액 모두가 접속 제공사업자의 손실이 된다"며 "후발사업자 매출에 기초한 접속료 결정은 원가주의 원칙에 어긋나고 전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규제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통은 "접속료 산정의 정당성 제고로 정부는 통신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시외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후발사업자에 대한 과다한 지원보다 WTO 뉴라운드 시장개방 협상에 앞서 국내 규제제도와 관행을 선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