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요금인하 기 싸움, 유선통신사업자 및 시민단체로 확산

 


이동전화 요금 인하를 둘러싸고 이동전화사업자들과 시민단체간에 진행돼온 기싸움이 이번에는 유선전화사업자들에게까지 확산되고 있어 주목된다.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요금인하 불가를 주장하는 반면, 유선전화사업자들이 통화료보다는 기본료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

여기에 시민단체들 역시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참여 못한 단체들 사이에 각각 다른 입장들이 도출되고 있어 이동전화 요금을 둘러싼 기싸움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정부는 이동전화 요금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에서 더욱 어려운 조정 역할을 맡게 된 셈이다.

이동전화사업자들 요금인하 불가론 고수

이동전화사업자들은 올 초부터 줄곧 ▲투자 축소로 인한 IT산업 침체 장기화 및 경기회복 지연 ▲해외사업자와의 전략적 제휴 및 외자유치 어려움 ▲이동전화 시장의 경쟁체제 붕괴등을 내세워 요금인하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다.

SK텔레콤 조신 상무는 "23일 열린 심의회에 참석, 현 상태에서는 IMT-2000신규투자 등을 감안할 때 요금 인하의 여력이 없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기불황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몇 안되는 수익사업인 이동전화 분야의 투자가 감소할 경우 국내 IT산업 전체가 침체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게 이동전화사업자들의 입장이다.

시외전화사업자 '발등의 불'..."통화료보다는 기본료 내려라"

이동전화 요금 인하로 당사자인 이동전화사업자들보다 더 심각한 위기를 느끼고 있는 사업자는 바로 시외전화사업자들이다.

이동전화 시장 활성화로 시장의 대부분을 이동전화에 잠식당하고 있는 시외전화사업자로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인하될 경우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동전화 사용량 증가로 시외전화 시장은 연평균 16~17%의 감소를 거듭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96년 국내 시외전화 시장은 2조원 규모에 달했다. 그러나 올해 시외전화 시장은 한국통신과 데이콤, 온세통신 등 3개 사업자를 모두 합쳐 1조원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게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결국 이동전화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시외전화 시장은 반토막이 난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동전화 요금 인하가 단행될 경우 시외전화 후발사업자인 데이콤과 온세통신은 고사위기에 놓이게 된다는게 사업자들의 설명이다.

현재 100Km 이상 떨어진 지역(3대역)에 대한 시외전화 요금의 경우 한국통신 표준 요금 기준으로 30초당 42원이다.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은 10초당 22원이므로 30초에는 66원이 된다.

여기서 6%의 통화료 인하가 이뤄질 경우 이동전화 요금은 62원가량. 그러나 소비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요금은 유선 시외전화 보다 훨씬 저렴한 요금이라고 느낄 수 밖에 없다는게 시외전화사업자들의 설명이다.

시외전화 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도 이동전화사용자들은 간단한 통화나 먼거리 시외전화의 경우 이동전화 요금이 더 저렴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정부입장이 결정됐다면 통화료를 인하하는 것보다는 기본료를 인하하는 것이 소비자 형평성과 함께 국내 통신산업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외전화사업자들은 이동전화 통화료 인하가 결정될 경우 시외전화 요금상품 다양화는 물론 시외전화 요금 인하까지 추진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대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들 의견일치 안돼, 공조체제 모색 분주

이동전화 요금인하 논의를 확산시킨 주체인 시민단체들은 요금조정심의위원회에 참여한 단체와 참여하지 못한 단체, 각 단체의 성격에 따라 제각기 다른 입장들을 내놓고 의견의 일치를 이루지 못해 고심하고 있다.

정보통신소비자권익찾기시민행동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당정협의와 정통부의 요금조정심의위원회등이 이동전화 요금인하를 결정하는 것은 법체계를 무시한 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시민행동은 "SK텔레콤이 요금인하 폭을 결정, 정통부는 이를 인가하는 단계에서 요금이 조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참여연대는 "SK텔레콤의 이동전화요금은 정책적 성격이 강하므로 현상태에서는 당정협의와 정부의 요금 인하 검토가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시민행동의 성명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박원석국장은 "현재로서는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의 입장이 심의위원회에 반영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박 국장은 "당정협의가 연기돼 이동전화 요금 인하에 대한 정책결정 일정도 순연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번주중 YMCA, 참여연대,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들과 모여 의견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구순기자 cafe9@inews24.com국순신기자 kooks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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