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내정자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허가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5일 최경환 내정자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속 유류세 10% 인하와 함께 유가환급금을 지급한 바 있다. 추가적인 유류세 인하에 난색을 표명한 것이다.
다만 최 내정자는 "향후 국제유가가 (경제를 위협할 정도로)오르거나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면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번 내정자 정책 검증의 주요 이슈로 떠오른 SSM에 대해서도 위헌논란이 일고 있는 허가제보다는 허가제 성격을 가미한 등록제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최 내정자는 "허가제의 경우 WTO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등록제 등으로 하는 게 바람직하며, 법 전에는 사업조정 제도 등으로 골목상권 보호 등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는 어려우나, 지경부 업무파악 과정에서 현재 허가제를 가미한 등록제가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이같은 허가제성격의 등록제 도입 등 정부 SSM 대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적잖았다.
지경위 조승수 의원(진보신당)은 "서민생계 힘든부분이 자영업"이라며 "법전에 사업조정제를 활용 하겠다 하나 6개월 이상 걸리는 데다 조정협의회도 구성 안돼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SSM 대책들이 현실에서는 대기업의 편법에, 시도지사 위임 조성협의회 구성 등이 전혀 작동하지 못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는 한국전력과 발전자회사간의 재통합 논의도 거론됐다. 이에 대해 최 내정자는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박영례기자 you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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