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국회 등원을 결정했지만 국회를 감돌고 있는 전운은 더욱 짙어지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에 등원하겠다고 선언했다. 국회 파행이 거듭되면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당내에서 일단 국회에 등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등원을 결정하면서 13일중 김정훈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우윤근 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만나 의사일정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야간 인식 차이가 워낙 커서 갈등은 쉽사리 해소될 것 같지 않다.
민주당은 그동안 추진했던 5대 요구사안과 미디어법 저지를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한나라당 역시 미디어법은 6월 임시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로선 양측이 서로 한발짝도 물러설 틈을 보이지 않겠다는 자세다.
정세균 대표는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장기집권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반민주 언론악법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등 정상적인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임시국회 기한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강래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대표연설, 대정부 질문과 상임위 활동을 충실히 해 나갈 생각"이라면서 "한나라당이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문제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해 책임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면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등원 결정을 미디어법 처리 시한을 늦추기 위한 '지연작전'으로 보고 있다.
조윤선 대변인은 "민주당이 임시국회가 열흘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을 한다는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오로지 미디어법의 표결 처리가 임박해오자 미디어법을 저지하고 비정규직법, 사이버테러법의 처리를 지연하기 위한 또 다른 지연전략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또 "민주당이 진정으로 민생현안을 챙길 자세가 있다면 앞으로 남은 임시국회 기간, 원내대표 연설이나 대정부 질문을 할 여유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며 "한나라당은 상임위 활동에 여야가 집중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못을 박았다.
한나라당은 13일부터 3일간 국회 문방위를 소집해 미디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하기 위한 절차를 밟는 것이다.
민주당은 자체적인 미디어법안이 마련된 만큼 여야가 시간을 갖고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6월 임시국회 처리'라는 원칙에 합의해야 한다고 버티고 있어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크지 않다.
한나라당은 이번 주 문방위에서 미디어법에 관한 논의를 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16일 일차적으로 김형오 국회의장에 직권상정을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
김형오 의장도 지난 11일 방송 인터뷰를 통해 "국민적 동의 하에, 산업적 필요에 의해, 또는 국가적 요구에 의해 처리돼야 할 법안이 소수당에 의해 막히면 곤란하다는 판단이 선다면 직권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해 직권상정의 뜻을 어느 정도 굳힌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기는 다음 주로 미뤄질 전망이다. 17일 국회에서 제헌절 행사가 있는 만큼 여야의 극한 대치를 부르는 직권상정을 김 의장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미디어법 등 핵심 쟁점은 23일~25일 김 의장의 직권상정과 민주당의 물리적 저지 속에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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