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결전 임박

민주당의 등원 결정으로 6월 임시국회가 12일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지만 미디어법 공방은 절정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나라당은 오는 13일부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사흘 간 미디어법 개정안 심의를 완료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자신들의 안을 관철하고 여당의 강행처리를 저지하겠다는 결사 항전 의지를 다지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고된다.

하지만 당장 미디어법 여야 대치로 인해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일단 미디어법 직권상정의 키를 가지고 있는 김형오 국회의장이 오는 15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 법안만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해 놓은 상태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다수의 힘으로 상임위 통과까지는 자력으로 충분히 이뤄낼 수 있지만,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는 우선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므로 김 의장의 도움 없이는 미디어법 처리는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김 의장은 이날 지난 3월 여야 교섭단체 합의를 근거로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여야 간 극적 합의에 이르지 않는 한 6월 임시국회 말미인 20일 경에는 직권상정 성사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야는 미디어법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미디어법 대안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고 자신들의 안으로 6월 임시국회 강행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지난 9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 "미디어법 대안은 타협의 여지가 없는 안"이라며 "그게(대기업과 신문사의 보도뉴스 진출) 핵심인데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은 반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고 민주당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도 "개정안이 실망스럽다"며 "(13일까지) 시한을 정해놓았으니 안되면 이후 절차를 밟겠다"는 말로 강행 처리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강행처리를 반드시 저지하고 자신들의 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등원결정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모든 것을 걸고 한나라당의 언론악법을 저지할 것이며, 끈질긴 투쟁과 협상을 통해 지난 10일 발의한 우리의 대안을 관철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뜻을 나타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도 미디어법 대안 발표 뒤 "고심 끝에 대안을 내놓은 상황에서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일로 커다란 재앙이 될 것"이라며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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