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법안소위, '4:3:1'두고 동상이몽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이하 문방위)를 겨냥해 법안심사 소위 구성을 독촉하고 있지만, 문방위에서는 여전히 난항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우여곡절 끝에 법안 소위를 '4:3:1'로 하기로 합의했지만, 4명을 한나라당에서 3명을 민주당에서 맡기로 했을 뿐 나머지 1명은 정하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내심 친박연대 김을동 의원이나 친여 성향의 무소속 송훈석 의원을 바라지만, 민주당은 선진과창조의모임 이용경 의원을 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송훈석 의원과 이용경 의원도 각각 서울지검 부장검사 등 율법가로서의 전문성과 KT 사장 등 정보통신 전문가임을 내세워 법안심사소위에 들어가길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여곡절 끝에 법안소위 배분을 '4:3:1'로 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1명을 두고 생각이 다른 것이다.

이처럼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사력을 다하는 것은 소위 부자감세 논란으로 대표되는 재정분야와 함께 신방겸영이나 사이버모욕죄 도입 같은 방송통신 분야가 18대 국회 최대 입법 이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여야간 입장차가 극명한 만큼, 법안 소위에서 표결처리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나라당 관계자는 "선진과창조의 모임에서 예결심사소위에 참가하고 있으니, 법안소위는 비교섭(김을동 의원이나 송훈석 의원)에서 참가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예결소위(위원장 전병헌 민주당 간사)는 '4;2;1'로 구성됐으며, 한나라당에서 이정현, 진성호, 최구식, 허원제 의원이 민주당에서 전병헌, 조영택 의원이, 선진과창조의모임에서 김창수 의원이 참가한다.

그러나 민주당과 선진과창조의 모임 이용경 의원 측은 "교섭단체인 선진과창조의 모임에서 예산과 법안 심사에 주도적으로 참가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선진과창조의모임 간사)의 법안 소위 참가를 당연시하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겉으론 명분싸움으로 보이나, 문구를 바꾸는 등 심도있게 법안을 들여다 보는 법안 소위에서 우군을 얻기 위한 게 아니겠냐"면서 "초록은 동색인데,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동색찾기에 나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문방위 법안소위 위원장으로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한나라당에서는 안형환·성윤환·강승규 의원이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할 전망이며, 민주당에서는 이종걸·최문순·변재일 의원이 유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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