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관련 자료제출 요구, 또 다른 논란

21일 쌀 직불금 국정조사 국회 3개 교섭단체 간사 협의에서 한나라당 장윤석 간사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쌀 직불금 관련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을 24일 발의할 것을 주장했으나 야당 동의가 이뤄지지 않아 현실화 될지는 미지수다.

장 간사는 이날 국회 기자실을 찾아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제도와 관련한 회의록을 제출하도록 하는 청와대 자료제출 요구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가 감사원 감사에 처음부터 개입했음이 밝혀졌다"면서 "2007년 6월 15일과 20일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장 간사는 "노 전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보고를 받고 진노하면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지시내용이나 회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청와대와 노 전 대통령이 감사결과 은폐에 개입 또는 관여했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원의 감사결과 은폐 의혹을 위해서는 쌀 직불금 관련 청와대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는 점을 설명했고 두 야당 간사는 동의했다"면서 "오늘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의 발의 서명을 받아 24일 오후에 열릴 쌀직불금 특위 전체회의와 같은 날 국회 본회의에 회부해 처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대통령 지정기록물에 대한 열람, 사본 제작 및 자료 제출을 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한나라당이 주장한 자료제출 요구안이 처리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최규성 민주당 간사는 자료제출 요구안을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쌀 직불금 부정수령 의혹자 명단 제공과 연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간사는 "특위 차원에서 건강보험관리공단 명단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형근 위원장이 이를 거부하고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명단 제출이 이뤄지도록 결의를 하든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이 책임지고 이를 이행시키겠다는 결의가 없다면 대통령 지정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24일 처리는 합의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자유선진당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의 제안이 들어와서 '검토하겠다'고 했을 뿐"이라며 "당론을 정한 후 입장을 표해야하는 것이지 24일 처리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