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 직불금 국조 무력화 시도, 좌시 않을 것"

민주당이 쌀 직불금 국정조사가 시작된 지 사흘이 되도록 정부의 명단 제출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12일 좌시하지 않겠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쌀 직불금 불법 수령문제를 다루는 국정조사에 대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면서 "명단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진상규명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는 국정조사 전까지 관련 자료 제출을 약속했고, 김황식 감사원장도 2, 3주일이면 충분히 복원할 수 있다고 장담했지만 이미 국정조사가 시작됐음에도 명단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 무시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그는 "감사원은 '건강보험공단 협조가 없어서 명단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하고, 건강보험공단은 '개인 비밀 때문에 안된다'고 한다. 농식품부는 '직업별 분류가 11월 말이나 돼야 가능하다'고 하고, 행정안전부는 아예 거부하고 있다"면서 "지난 한 달 간 정부는 무슨 일을 했기에 불법 수령자 명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쌀직불금 불법수령 명단 제출 지연사태에 대해 공무원이 동료를 감싸기 위해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회피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원 원내대표는 "쌀 직불금은 은폐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국회는 더 이상의 국정조사 방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