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규제완화, 국가적 갈등 촉발시키나

수도권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국토이용효율화 방안' 발표에 대해 야권을 비롯해 비수도권 지자체 및 시민단체 반발이 거세지면서 국가적 분열양상으로까지 치닫고 있다.

정부가 30일 발표한 '국토이용효율화 방안'의 대기업도 수도권에도 공장을 새로 설립할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수도권의 89개의 산업단지 외에도 새로 조성될 산업단지에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 이전에 대한 규제가 모두 없어진다.

민주당 등 야당들은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을 '망국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야당은 비수도권 지자체 등 반대세력과 연대해 수도권완화 중단을 압박키로 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을 보인다.

민주당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명박 정부가 '5+2 광역경제권' 정책에 이어 또다시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서 지방은 헤어날 길이 없어졌다"며 "신음하고 있는 지방경제가 빈사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은 지방을 희생해서라도 수도권을 살리겠다는 것"이라며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기업이 수도권으로 오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지방이전 기업조차 수도권으로 역류하는 현상이 벌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의 발전에 우선권을 주고 수도권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빙의 뜻있는 모든 분들이 이문제를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의 빗장을 급진적으로 푼 정책은 지방과 수도권을 분열과 대립으로 이끄는 망국적 조치"라며 "수도권 규제정책과의 단절, 지방의 균형발전 포기는 눈앞에 이익에 급급하여 비효율적인 수도권 공화국을 만들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후대에 전가하는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선진당은 "수도권 완화 정책에 결연히 맞서 정부가 공식 철회하는 날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정치권과 비수도권 지자체,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당장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수도권-비수도권 지자체간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김완주 전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규제를 거의 철폐 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포기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로 우리의 꿈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고 밝혔다.

이완구 충남지사는 "수도권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 어느 누가 지방으로 내려오려고 하겠느냐"며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앞서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문수 경기지사는 "지금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보는 틀은 잘못된 것"이라며 "수도권을 묶어서 지방을 발전시키는 것은 균형발전이 아닌 하향평준화"라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이날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어 내국의 대기업마저 입지가 원천 불가능한 '경제활동의 자유가 없는 자유구역'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유치 동기에 큰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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