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방통 "개인정보 유출 방지책 조속히 강구"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최 방송통신위원장은 22일 개최된 제 53회 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방송통신망을 광대역통합망으로 고도화하고, 안전한 인터넷 환경 조성을 위해 사이버 보안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방송통신위는 현재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회사 대표에 대한 징역형 및 대규모 과징금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또한 "방송과 통신으로 분리된 법과 제도를 융합환경에 맞게 개편해 규제의 동질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시장의 자율성을 극대화하고 신규 서비스 진출기회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공정한 경쟁질서를 구축하는 일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의 핵심인 IPTV 서비스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해 나갈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방송통신서비스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보편적 서비스 강화에 정책의 역점을 두어 그늘진 곳, 소외된 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배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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