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수능등급제 폐지"…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발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22일 "지금의 제도는 학교도, 대학도, 수험생도, 학부모도 만족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면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과도한 규제와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학입시는 대학의 책임과 권한으로 단계적으로 넘기고, 정부는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을 줄이는 데에 집중해야 한다"면서 "이제 정부는 대학입시에 대한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동시에 선진화된 전형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수위가 추진하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1단계는 ▲수능 등급제 보완 ▲학생부 및 수능 반영 자율화 ▲교육부 대입업무 대학협의체 이양 ▲학생 다양성에 관한 정보 공개 ▲본고사 자율규제 체제 마련 등으로 모두 올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2단계는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3단계는 대입 완전 자율화를 목표로 추진한다.

◆1단계: 수능등급제 보완, 대입 자율화

1단계에서는 현행 수능등급제를 개선, 과목별 등급(9등급)과 함께 과목별 백분위, 표준점수를 병기하도록 해 사실상 지난해 처음 시행된 수능등급제는 시행 1년만에 폐지된다.

인수위 측은 "수능등급제를 폐지하는 것이 수험생들의 학습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치하는 것이 더 많은 피해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9학년도 전형부터 이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009학년도 전형에서는 또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생부를 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1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교생활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생의 잠재력을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입학사정관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올 상반기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협의체가 그동안 교육부에서 맡아 오던 대입전형기본계획 수립기능을 맡게 된다.

그러나 올해 수험생 입시는 이미 발표된 2009학년도 대입전형기본계획을 적용하며, 2010학년도 이후에는 대교협이 맡게 되며, 정부는 대학협의체가 보다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대학은 2009학년도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의 다양성에 관한 정보(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비율,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 및 특성, 전형방법에 따른 최종 학생충원 결과 등)를 공개토록 하고,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반영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또 입학사정관제도 등 다양한 학생선발방식이 정착되고,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가 합리적으로 활용돼 대입제도가 안정화될 때까지 자율 규제를 통해 본고사를 금지하는 한편, 올해부터 대학협의체가 논술시험 기준 등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 자율적 규제 장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심의나 권고를 거부하는 회원대학에 대해서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단계: 수능과목 최대 4개로 축소

인수위는 대입 3단계 자율화 방안 중 2단계로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수험생들은 7~8개 과목을 응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2012학년도(올해 중3) 입시부터 탐구영역(사회, 과학, 직업)과 제2외국/한문영역을 합쳐서 선택과목이 2개를 넘지 않도록 해 수능 응시 과목을 최대 5개로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선택과목 수를 줄이는 대신 해당 과목의 출제문항수와 응시시간은 늘린다.

1년 뒤인 2013년(올해 중2) 입시부터는 영어를 수능에서 분리하고 문제은행식으로 상시응시가 가능한 능력평가시험으로 대체해, 수능 응시과목을 최대 4개로 축소한다.

이에 따라 학생용 영어능력평가시험을 도입·운영하고, 이 시험이 2013학년도부터 수능 영어과목을 대체한다. 이 시험은 복수로 응시할 수 있으며, 성적은 등급으로 표기한다. 인수위는 현재 교육부가 준비하고 있는 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활용할 것인지 검토 중이다.

◆3단계: 대입 완전 자율화

1단계, 2단계의 대입 자율화 방안이 자리를 잡게 되면 3단계는 대입 완전 자율화가 이뤄진다.

현재 교육부장관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위탁해 시행하고 있는 수능시험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완전 이양하는 것. 또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에 관한 부분을 명문화하고 법령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올해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등급제 보완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어 혼란이 최소화되며, 학생부와 수능 등 전형요소 반영이 합리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수능, 내신, 논술로 악순환 됐던 대학입시 3중고를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인수위 측의 설명이다.

또 올해 중2 이하 학생들은 대입 업무가 대교협 등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대학은 협의체와 협력해 법령의 테두리 안에서 자율적 규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는 없다고 이경숙 위원장은 말했다.

인수위는 또 대입 업무가 대교협으로 이양돼도 대학별 본고사를 대학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때문에 본고사 부활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입시에 대한 교육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다양한 전형으로 대학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어 대학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인수위는 내다봤다.

이설영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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