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오는 21일 인수위 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발의할 예정인 가운데, 원내의석 142석을 가진 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국회 의석수는 대통합민주신당 142, 한나라당 128, 민주노동당 9, 민주당 6 등.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조직법을 내놓고 이명박 당선인이 각 당 대표를 찾아 설득한다 해도, 국회 통과가 만만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정부조직개편이 새롭게 국정을 추진하는 데 첫 걸음이고 김대중 정부 시절 새 정부 출범 전 국회가 합의해 준 바 있다 해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인수위가 만든 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대통합민주신당의 토론회에는 관심이 집중됐다.
손학규 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배기선 한반도전략연구원장, 김진표 정책위 의장, 홍창선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통일부 존치▲여성가족처 신설▲중소기업특별위원회 폐지에 따른 중소기업 정책 후퇴우려(중소기업부 신설 등) 등이 집중 논의됐다.
그러나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의 경우 정부조직 전반을 발제한 이창원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교수)와 각 분야 발제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정보통신분야),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과학기술분야), 이정환 울산 항만공사 항만위원장(해양수산분야) 등 사이에 온도차가 나는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복도를 메우며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을 보며 정부조직법 개편에 관한 국민적 관심, 특히 개편 과정에서 우리 대통합민주신당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얼마나 크고 높은지 실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명박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발 빠르게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한 점은 바람직하고, 기구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감축해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충분히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국가의 모든 게 시장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는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시장기능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정부조직에는 그 시대정신, 국민적인 정신이 반드시 가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대통령의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지고▲ 헌법에 명시된 국무총리가 정부부처를 관할하는 권한이 상당히 약화된 것▲특히 중립성과 독립성이 중시되는 인권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재편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 통일부 폐지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 남북이 하나되고 화해하고 협력해 공동체를 이뤄가는데 대한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으며 ▲정보통신부, 과학기술부, 해양수산부, 여성가족부 폐지는 과연 미래지향적 국가를 지향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면밀하고 깊이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학규 대표는 "문제들이 많지만, 국회에서 부처이기주의나 이해집단 이기주의에 의거해 논의될 일은 아니다"라면서 당리당략에 의거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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