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국가경쟁력합동위' 설립"…투자환경 조성 목적

이명박 당선자는 28일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재계 총수와의 간담회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이명박 당선자 측(주호영 당선자 대변인)·전경련 측(이승철 전무)의 일문일답.

-국가경쟁력합동위원회 설치는 원칙적으로 합의 됐나. 어떤 개념의 위원회고 인수위에 설치된 국가경쟁력강화특별위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달라.

"(주호영 대변인)재계에서 어떤 뜻을 갖고 제안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규제나 제약들이 국가경쟁력을 제한한다는 데에서 요청한 것이라 여겨진다. 원칙적으로 합의봤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논의하자는 것이니 된 것으로 봐도 좋다.

인수위 안에도 국가경쟁력강화특위가 있으니 뜻이 같다. 다만 규모나 구성원은 추후 논의되겠지만 큰 틀에서 공동위원회 설치에는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보면 되겠다."

"(이승철 전무)미국이나 일본도 국가경쟁력 위해 민관협력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므로 우리도 그런 차원의 위원회 구성을 공개적으로 건의했고 오늘도 당선자와 인수위에 건의드린 내용이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바는 ▲신성장동력을 포함해 ▲글로벌 수준의 법 제도 개선 ▲노사 관계 안정 등 투자 활성화의 환경 조성이 기본 취지다. 인수위의 특위와 상호보완적 작업을 기대한다."

"(주호영 대변인)지난 5월 당선자께서 두바이 방문 당시 국왕과 40분 간 왕궁에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대화 중 국왕이 휴대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내용이 두바이에 대한 투자 상의였다. 이런 상의를 국왕이 직접하는 것을 보고 당시 이 당선자가 많이 놀랐다고 한다. 국왕 체제라 절차가 어렵고 복잡할 텐데 투자자 전화를 받는 것을 보고 느낌이 많았던 것 같다.

대학을 방문했을 때 학생들이 공무원 취직 시험 준비한다는 데에 충격받으셨다고 한다. 젊은이들이 진취적인 구상이 아니라, 정년이 보장되는 직장에 안주하려는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조석래 회장이 젊은이가 많이 찾는 일자리 많이 만들겠다는 것에 대한 화답이다."

-당선자가 투자를 많이 늘려 달라고 했는데 이미 투자계획이 잡힌 것 이외에 확대 여력은 어느 정도인지. 오늘 총수들도 말씀하셨는데 수년전 계획이고 당선자 말 전부터 계획인데 말씀 따라 추가조정 여지는 어느 정도 되나.

"(주호영 대변인)오늘 내년도 투자계획을 말한 분은 한분으로 기억하고 다른 분들은 투자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그 한분도 이제 기업하기 좋은 환경될 것 같으니 투자 늘리는 것에 대해 고려 해보겠다는 정도였다."

"(이승철 전무)새정부가 추진하는 제도에 개혁이 있으면, 그 동안 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사업 등이 증설될 것이고, 과거 수익성 맞지 않아 계획 자체가 가능하지 않았던 사업이 새로 들어올 것이다. 기업들이 확대 여력이 있고, 외부에도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런 사업 분야는 충분히 있다. 이와 관련해 기업들이 투자 확대에 나서지 않을까 한다."

-비정규직 보호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나왔는데 이에 대한 인수위의 입장은?

"(주호영 대변인)인수위가 그제 출발했기 때문에 아직 이 문제의 결론은 없다. 예전 경험을 비춰 보면 인수위에 제출된 보고서가 밖으로 나가거나 개인 의견이 전체 의견으로 비쳐져 혼선이 있었기에 이번 인수위는 위원회 최종 결론난 사항 아니면 자제토록 돼 있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밀도있게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수준으로 핵심규제를 풀겠다고 했는데 이번 논의에서 기업이 요구한 것은 어떤 것인지.

"(주호영 대변인)구체적으로 핵심 주제는 말 안 했다. 이 말이 모두다. 한 말씀 자체가 핵심 규제 전체라는 워딩 그대로다."

-이건희 회장이나, 과거 검찰 수사 받으신 분들이 많은데 이와 관련해 경제인들의 검찰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주호영 대변인)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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