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변재일 의원,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효율화 필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은 20일 한국정보문화진흥원(KADO) 국정감사에서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보다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식정보자원관리 사업은 지난 2000년 지식정보자원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가치가 높은 지식정보자원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일반국민, 기업들이 편리하게 검색·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사업은 과거 IMF 시절, 공공분야의 대규모 DB구축을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자 추진된 정보화 근로사업의 후속사업 형태로 추진되었으며, 이에 따라 정책수단도 과제수행을 통한 DB의 구축과 주요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공유활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지난 2006년까지 총 3천479억원이 투입됐다.

변 의원은 "지식정보 자원관리사업은 정보의 생성→검색→유통→활용→평가 등에 대한 전체 지식 생명주기를 고려해 각종 기술개발과 표준체계 정립, 수급채널 다양화 등 심도 있는 연구개발이 요구되지만, 지난 2005년 KADO로 이관된 이후 정책의도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연구개발비에 투입된 예산은 5억4천만원에 불과하고 순수 연구개발에 활용된 예산은 3억9천만원으로 전체의 0.28%의 초라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KADO 역량의 문제라기 보다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국가적 비전 부재 문제"라며 "이러한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심각한 국가경쟁력 약화의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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