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인상 이유 타당해도 공감 얻기는 부족"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인상은 실현될 수 있을까.

2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KBS 주최로 열린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인상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수신료 인상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점은 인식하면서도 그동안 KBS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들며 '구체적인 수신료 인상안'을 요구했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는 패널 외에도 150여명의 방송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발표자로 나선 KBS의 진홍순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지난 1981년 흑백방송에서 컬러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해 월 8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했던 수신료가 지난 27년간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까닭에 수신료 실질가치는 67% 감소했다"며 "이 때문에 공영방송의 운영재원을 수신료보다 광고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재원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진홍순 단장은 이어 "KBS는 난시청 해소를 통한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동시에 국가 정책과제인 디지털 전환을 해야 하지만, 재원 부족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인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며 "디지털 방송시대 및 방송통신 융합시대에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BS는 수신료 인상분을 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난시청 해소, EBS 수신료 지원폭 인상 등에 쓰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수신료 인상 필요' VS '그동안 자구노력 부족했다'

이어서 패널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시간에는 '수신료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보완할 점이 많다'고 지적하는 한편, '그동안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려는 자구 노력이 부족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윤식 강원대 신방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1천500원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수신료 결정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수신료 인상이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을 받거나 전문가 의견을 구해 방송위나 국회에 제출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는 "수신료를 인상하려는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수신료를 내는 시청자와 국민으로부터 정서적 공감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며 "수신료 인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 공영성 콘텐츠 질 개선으로 이어질지 아직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서중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수신료 인상안에는 KBS의 인력감축이 어떻게 서비스의 강화를 이끌어낼 것인지, 경영진의 생각만은 아닌지 분명하지 않으며, 공익성 프로그램의 비중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를 확실히 제시하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자유주의연대 김혜준 정책실장은 "디지털 방송 시대에 공영방송이 왜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공영방송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물음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수신료 인상은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공청회가 전반적으로 수신료 인상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쉽다"며 지적한 뒤 '시기'의 적절성을 지적했다.

전희경 실장은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수신료 인상을 추진한다면 KBS의 영향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KBS의 눈치를 볼 것"이라며 "수신료 인상이 굳이 필요하다면 진지하게 검증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을 때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YMCA 신종원 시민중계실장은 "그동안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와 관계있는 난시청 해소를 우선 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가 수신료를 올려주면 하겠다고 난시청 해소에 힘쓰겠다고 하는 것이 아쉽다"며 "난시청 해소는 조건부 제안할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변상규 박사는 "방송의 디지털 전환이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KBS가 집중적으로 투자할 필요는 있지만 시청자들은 27년 전부터 수신료가 동결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고 현재의 수신료만 기억한다"며 "인상폭에 대해서는 국민 정서를 잘 파악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오히려 수신료 인상폭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추혜선 사무처장은 "빠른 시간 내에 시청자 선택권을 넓히려 한다면 1천500원보다 더 많이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혜선 사무처장은 "KBS가 수신료 인상에 있어서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겠다는 선언이 필요하다"며 "KBS 내부에선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면 반대에 부딪히지 않을까'하는 생각으로 수신료 인상을 꾀하는 것 같은데, 기회주의식으로 일을 추진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연구센터 전규찬 소장도 "과거의 KBS에는 불만이 많지만 미래의 KBS는 보호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신료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역설했다.

◆'충분한 설명 미흡' 지적도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KBS가 제시한 자료가 미흡하다는 점에 대해 지적하는 의견이 많았다. 국민여론조사와 전문가의견조사에 썼던 설문조사 항목 내용이나, 경영 혁신을 위한 인원 감축안에 대해 노사가 합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전희경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 결정에 있어서 가장 분명하게 목소리를 내야 하는 쪽이 시청자인데 '이사회 보고 전'이라는 이유로 공청회 자리에서조차 국민여론조사 설문 항목이 공개되지 않는 것에 실망스럽다"고 꼬집었다. 전규찬 소장도 "수신료 인상에 따른 국민과의 약속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KBS는 이날 공청회 내용을 정리한 보고서를 국민여론조사, 전문가의견조사 결과와 함께 27일 있을 이사회에 보고한 뒤, 이사회 의결을 거친 수신료 인상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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