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금융 IT 해외 이전 허용' 반발 거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측이 제시한 '한국내 금융기관의 IT 시스템 해외 이전'을 최근 우리 정부가 수락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융 노조를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14일 이같은 내용에 반발해 조직적인 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금융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으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 등을 민주노동당 등과 연계해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회 한미FTA 특별위원회 위원이자 민주노동당 한미FTA 원내특별위원장인 심상정 의원도 "한미 FTA 협상이 체결될 경우 협상 과정에서 금융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을 허용키로 한 양국의 합의에 따라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비밀이 해외에 유출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경고했다.

이에 심상정 의원과 금융 노조는 공동으로 한미FTA 반대 및 협상 철회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의 협상 철회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심상정 의원과 금융 노조가 반발하는 주장의 요지는 ▲개인 사생활 정보, 개인 신용 정보, 기업의 기밀 정도 유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 ▲아웃소싱 확산으로 인해 특정 업체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지면서 금융 불안이 야기된다는 점 ▲아웃소싱으로 인해 경영진의 법적 책임이 모호해진다는 점 ▲일자리의 외국 이전으로 인해 비정규직 양산이 가속화 되고 고용 불안이 지속된다는 점 등이다.

심상정 의원과 금융 노조는 조건 허용으로 인한 이같은 폐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

미국은 그동안 FTA 논의를 진행하면서 '금융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이에 우리 정부는 한미FTA 발효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이를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한미FTA가 타결되면 국내 금융기관들은 외국, 예를 들면 인도나 중국의 데이터센터에서 IT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금융기관에서 터부시 됐던 IT 아웃소싱도 이 협상을 계기로 활성화 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현재 금융기관들은 핵심 IT 업무 외에 콜센터나 기기 관리 등의 단순 업무는 아웃소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금융 정보처리의 해외 위탁 허용이 현실화되면 콜센터 등의 해외 이전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강은성기자 esth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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