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통신정책 규제틀 개편 추진

정보통신부는 올해 통신방송의 융합가속화로 인해 사업자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이에 따라 통신시장의 규제틀 개편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15일 코스모타워 코스모아트홀에서 열린 정보통신 주요정책 설명회를 통해 유무선결합, 통방융합 등으로 현재 통신 역무별 규제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증폭될 것으로 전망하고 케이블TV사업자들의 통신시장 진입으로 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 내다 봤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올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중장기적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통부는 우선 통방융합을 대비, 동일한 계층에 동일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위해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를 상반기 내 구성할 계획이다.

구성된 통신정책개편추진협의회는 하반기 내 통방융합의 단계에 따라 상호접속, 필수설비 등을 중심으로 규제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정통부는 통방융합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위, 국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광대역융합서비스(BCS)'를 도입, 활성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국조실 주관의 통신방송융합실무준비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통해 정통부는 통신사업자들의 방송시장 진입절차 간소화와 소유·겸영·지역사업권 등 규제가 현행보다 완화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함정선기자 mint@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