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사원 해산 의결…공공돌봄 공백·종사자는?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시가 23일 공공돌봄 등 사업을 해 오던 서울시사회서비스원(서사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했다. 2019년 설립부터 2024년까지 830억원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이 투입된 서사원이 해산하게 됐다.

이에 따라 공공돌봄 공백이 생기고 서사원 종사자들의 고용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앞으로 돌봄의 질을 더욱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책임지는 공공돌봄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여전히 필요한 공적 돌봄기능을 유지,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초 ‘(가칭)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강화위)’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공공기관, 서울시, 서울시의회, 보건복지부 등 총 15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이다.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용자는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한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개)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서사원에 소속돼 있는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시립노인요양시설,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등을 통해 구직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공유하고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서사원은 당초 설립 취지와는 달리 공적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공공성은 담보하지 못한 채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서울시의회, 서울시 감사위원회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받아 왔다”며 해산을 의결하게 된 한 배경으로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본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의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전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필요로 하고 만족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 논의를 거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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