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요금정책 로드맵이 필요하다

시민단체와 정치권이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무료화하고 문자메시지전송(SMS) 요금은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극심한 경기침체 속에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이 늘고 있지만, 이동통신회사들은 올 상반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한 만큼,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다.

택시비,수도요금에 담배값, 기름값까지 올라 서민가계의 주름살이 더욱 늘어만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노무현 대통령도 올 초 정보통신부 연두보고 때 '가계의 통신비 부담 절감대책'을 지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동전화 요금인하 주장을 보면 답답함을 지울 수 없다.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어떻게 인하하라는 것인지, 어떤 수준이 적정한 요금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냥 "사업자들이 한 해에 300억~1조5천억원의 순익을 내니, 요금을 내려라"는 게 전부다.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통신소비자인 동시에 유권자이고 국민이다. 통신소비자로서의 나는 요금이 싸지면 좋고, 유권자인 나는 요금을 인하해주는 정치인이 맘에 든다. 하지만 국민으로서의 나는 경제가 발전해 자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살기도 원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한국은행도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011년 이후에는 3%대로 떨어진 뒤 2040년 이후에는 1%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 전망의 근거는 급속한 인구의 고령화지만,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참여정부는 IT산업을 통해 국민소득 2만불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공언했다.

그렇다면 이동전화 요금인하 문제 역시 물가안정뿐 아니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고려해서 추진해야 한다.

2005년 현재를 기준으로 연도별 국내 IT 총생산은 얼마나 될지, 이 때 적정한 사업자수나 수익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할 지,국민들의 생활수준과 통신비 지출 한계는 어느 정도 일지, 신규서비스가 출현하면서 가계의 통신비 부담은 어느정도 늘지(또는 줄어 들지) 등을 측정한 뒤 요금정책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요금인가제(이용약관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냐는 그 다음 문제다.

이번 요금인하 이슈가 통신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에게 윈윈이 되도록 신중하게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지, 단순히 여론몰이식으로 이뤄질 경우 자칫 그 피해는 통신 소비자와 서비스 제공자 모두가 책임질 수 있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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