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21대 국회, 공공의대·지역의사제 법안 통과시켜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제21대 국회를 향해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 제정을 회기 내에 완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성명을 통해 "여야를 불문하고 19대부터 21대 국회까지 23개 공공의대 법안이 단골로 발의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협치로 공공의대법안(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지역의사제 법안(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안)을 남은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선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의대·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공주대 의대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을,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경상남도 내 지역 의사 양성을 위한 의대 설치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지역 의대를 신설하는 내용이나, 국가가 의사를 양성하고 특정 지역에 의무적으로 복무시키는 공공의대의 개념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국민의힘은 직접 관련법을 발의하고도 공공의대 법이나 지역의사제 법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지연시키는 모습을 보였다"며 "두 법안의 법사위 안건 상정에 여당이 합의하면 이번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지역 의사 법안과 공공의대 법안을 여당의 반대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강행 통과시켰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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