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귤현구역 도시 개발 준공…인가 15년 만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귤현동(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 개발 사업이 실시 계획 인가 15년 만에 준공했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귤현 구역은 지난 2008년 11월 실시 계획 인가 된 사업이다. 2010년 10월 기반 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단지~3단지(1425세대)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 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 간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 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약 등 큰 피해를 겪었다.

현행 도시 개발 사업 절차 상 사업 준공 후 환지 처분 절차를 거쳐야 토지 지번 부여, 등기 촉탁 등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조합은 체비지 추가 확보를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 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 준공을 위해 나섰다. 하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 보수 문제가 발생했다.

여기다 지난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 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약 10억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 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시는 관계 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다.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하는 등 해결 방안을 도출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겠다"며 "관계 기관(부서)과 적극 소통·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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