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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서울시 구청별, 생활 범죄 유형 각양각색


송경택 서울시의원, 서울시 자치구별 생활범죄 분석자료 공개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5개 서울시 구청별 생활범죄 유형이 각양각색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청별 특정 생활 범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이 있었다.

서울시에서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사건이 가장 많이 신고되는 지역은 신고 건수 자체만 놓고 보면 은평구와 송파구가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 아동 수와 세대 수를 기준으로 신고 건수를 따져보면, 금천구의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다음으로 신고 비율이 높은 곳은 도봉구와 중랑구 순이었고 가장 낮은 곳은 강남구였다. 가정폭력 신고에서는 금천구에 이어 강북구, 중랑구 순으로 높았고 가장 낮은 곳은 성동구였다.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서울시의회. [사진=정종오 기자]

송경택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받은 생활 범죄 현황 자료를 자치구별로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음주소란, 호객행위, 노상방뇨 등으로 통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는 경범죄 발생률은 유동 인구가 많은 종로구와 중구가 가장 높았다. 빈도로는 강북구, 영등포구, 중랑구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가장 낮은 곳은 서초구였다.

성매매 단속은 비율과 빈도에서 강남구가 1위로 나타났다. 강서구와 영등포구가 그 뒤를 따랐다. 단속이 가장 적게 이뤄진 곳은 강동구였다.

교통법규 위반은 비율과 빈도 모두에서 서초구가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비율이 높은 곳은 구로구와 종로구였다. 빈도로는 강남구와 구로구 순이었다. 위반 비율과 빈도 모두 가장 낮은 곳은 서대문구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발생 비율은 25개 자치구 가운데 차량 통행이 압도적으로 많은 중구, 강남구, 종로구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도봉구였다.

송 의원이 공개한 분석자료에는 자치구별 경찰서의 검거 비율도 포함돼 있다. 아동학대 신고 대비 검거율이 가장 높은 곳은 양천구이고, 그다음은 강북구, 광진구 순이다. 가정폭력 신고 대비 검거율은 구로구, 용산구, 강서구 순으로 높았다.

생활 범죄 발생․검거 현황(2022년~2023년 9월 기준)을 25개 자치구별로 분석한 송의원은 “경범죄 발생은 유동 인구가 많은 곳, 성매매 단속은 유흥가 밀집 지역, 교통사고는 도심 교통거점을 포함한 자치구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번 자료를 공개한 것에 대해 “생활 범죄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정보를 공개해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싶었다”며 “행정안전부는 5대 강력범죄 자료를 토대로 ‘생활안전지도’를 공개하고, 서울시도 자치구별 복지시설 정보를 담은 ‘복지지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안전, 교통 활동, 지역 경비 분야를 담당하는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좀 더 적극적 역할을 당부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출범 3년째를 맞았음에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아직 독자적 부서로서 자기 역할과 위상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생활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치경찰위원회가 서울경찰청과 협력해 자치구별 생활 범죄 특성에 부합하는 적극적 대책을 세워 집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앞으로 ‘서울시 생활범죄예방지도 작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매년 자치구별 생활 범죄 현황을 공개하고 그 예방에 주력하도록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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