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G 스마트폰으로 LTE 요금제 가입"…이통사 반응은(종합)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정부가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5G 요금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LTE 요금제의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저가 5G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왼쪽)과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취재진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5일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디어데이에서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은 "(5G 단말기의 LTE 요금제 가입은) 국민과 약속을 한 내용으로 진행 중에 있다"며 "5G폰에서 LTE 요금제를 쓰는 부분은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법으로 특정 요금제를 강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사업자들이 이용약관을 신청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사업자들과 이용약관을 통한 개선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 이용약관이 법안에 비해 빠른 시일 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G 자급제 단말의 경우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한 것과는 달리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이동통신 대리점 등을 통해 5G 단말을 개통할 경우 5G 요금제만 가입해야 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 맞춰 5G 요금제 구간을 다양화하고 저가 요금제를 출시해왔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쳐 5G 중간요금제 출시하고 청년·시니어 등 세대별 요금제를 출시했다.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5G 맞춤형 요금제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5G 스마트폰으로도 LTE 요금제를 가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방침에 대해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기조에 발맞춰 저가 5G 요금제를 지속적으로 출시해왔다"면서도 "5G 단말에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해질 경우 사업자 입장에서는 제조사로부터 5G 단말을 사들일 필요가 없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은 삼성전자 등 제조사로부터 5G 단말을 구매해 단말과 5G 요금제를 결합해 판매하고 있는데, 이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5G 가입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있어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 가격을 올려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업계는 가계통신비 인하에 동참해 5G 저가요금제 출시에 주력하고 있다"며 "5G폰 LTE 요금제 가입은 향후 6G, 7G 단말이 출시됐을 때도 LTE나 5G 요금제를 팔아야 한다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