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구글 던진 칼…OTT 이용자에 꽂혔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구글 '인앱결제 강제, 수수료 인상' 단행에 애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이용자들만 피해를 보는 형국이다.

구글이 제시한 '15% 인상'을 감당하지 못하는 국내 OTT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 요금을 인상키로 했고, 결국 이용자 지갑만 얇아지게 됐다. '구글 갑질방지법'에도 하릴없는 상황에 정부와 국회에 재차 '역할론'이 제기된다.

27일 티빙과 웨이브는 최근 앱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 플레이 정책 변경에 따라 구글 인앱결제 시 요금이 변경된다고 일제히 알렸다.

티빙은 지난 24일 이용자들에 구글 인앱결제 정책 변경에 따라 이의 반영을 위해 오는 31일 앱 업데이트가 실시되며, 업데이트 이후 구글 인앱결제 시 베이직 9천원, 스탠다드 1만2천500원, 프리미엄 1만6천원 요금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기존 가격에서 13.92%에서 15%가량 오른 가격이다.

이에 앞서 웨이브는 지난 23일 이용자들에 "구글 플레이 정책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 신규 결제 시 구글플레이 결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며, 이에 따라 안드로이드 앱에서 판매하는 이용권·개별구매 영화(영화플러스)의 가격 구매·환불 방식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웨이브는 오는 29일부터 기존 구독형 요금제는 15%, 단건 구매는 30%씩 가격을 인상할 방침이다.

OTT 사업자들은 구글 측이 언급한 기한인 4월 1일까지 변경된 결제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앱 업데이트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상된 요금제는 앱 업데이트 이후 가입하는 신규 구독 시에 반영되고, 기존 구독자의 갱신 시엔 반영되지 않는다.

◆ OTT "우리 의지가 아니야"…15% 수수료 감당 못 해

'요금 인상'에 국내 이용자들 질타가 날아들자, OTT 사업자들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적 시장 지배력 남용 피해자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요금제는 기존 앱 결제 수수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해 산정한 것으로, 15%나 인상된 수수료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는 설명이다.

한 OTT 업체 관계자는 "우리가 원해서, 우리 정책에 의해서 요금이 오르는 것이 아니고 앱 마켓 수수료 인상에 의해 오르는 것인데 OTT에 '요금 왜 올리느냐' 질타해서 속상한 상황"이라며 "신규로 가입한다면 앱이 아닌 웹으로 하거나, 국내 앱스토어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 17일 국내 앱 개발사에 대해 "구글의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4월1일부터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고, 6월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은 앱은 구글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공지한 바 있다. 이는 인앱결제, 앱 내에서의 제3자결제 이외에 웹 결제 등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업계는 보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에 따르면 국내 앱 마켓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가 약 90%를 점유하고 있고, 2020년 국내 대형 게임 3사는 구글과 애플에 수수료로 약 1조5천억원을 지불했다.

이에 지난 2020년 구글이 '디지털 콘텐츠 전체에 인앱 결제를 강제'하며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당시에도 업계는 "구글이 이 결제 정책을 강행할 경우 디지털 콘텐츠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며, 그에 따르는 추가 부담은 대부분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 "정부 역할 필요해"…구글 약관 조사 사업자 설문으로 유권해석

업계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시행령과 고시 발표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구글 측의 약관이 타당한지 조사하고 더불어 중소 앱 개발사 고충 설문을 진행해 이를 반영한 유권해석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OTT 업계 관계자는 "앱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 사업자가 자사의 이익 증대를 위해, 이렇듯 강제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OTT처럼 국내에서 성장기에 있는 앱 사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이용요금을 인상하게 되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OTT 업계는 구글이 '인앱결제 수수료 인상안'을 꺼내 들자, 정부와 국회에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앱마켓 사업자 불공정 행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확보해달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OTT 업계는 ▲ 시행령 등 촘촘한 후속 조치 등을 토대로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며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공정거래법과 중복을 사유로 빠진 '배타조건부 거래' '차별 취급' 등의 공정거래법 관련 내용도 모니터링․조사 강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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