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원, 구글의 28억달러 벌금형 항소 기각

구글의 쇼핑 검색서 불공정경쟁 초래…2017년 판결 재확인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구글의 지주회사 알파벳이 지난 2017년 유럽연합(EU)가 부과했던 28억달러 반독점법 소송판결에 항소했으나 이번 판결에 패소해 거액의 과징금 납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로이터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 법원은 10일(현지시간) 구글이 지난 2017년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했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구글의 쇼핑 검색이 자사 상품에 유리하게 결과값을 보여줘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법원도 이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고 알파벳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를 악용하여 경쟁사를 견제하며 불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했다고 비난했다. 법원은 이 주장을 수용하여 구글에 28억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EU 법원이 28억달러의 벌금형 판결에 대한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사진=EC]

EU의 미국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만들어진 두가지 법안에 대해 미국정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미국 거대 IT 기업들의 고객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하도록 의무화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서비스법(DSA)이다.

미국정부는 두 법안이 자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이나 기업기밀을 유출시킬 수 있다고 크게 우려했다.

이 법에 따라 아마존이나 구글, 메타(구 페이스북) 등의 플랫폼 업체들의 사업 관행이나 소프트웨어 설계 변경을 요구할 경우 이로 인한 보안 시스템과 소비자 보호 부문에 취약점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안희권 기자(argon@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