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애플 앱스토어 반독점법 위반 본격조사

[아이뉴스24 안희권 기자] 유럽연합(EU)의 집행위원회가 애플의 앱스토어와 애플페이를 대상으로 반독점법 위반여부 조사에 본격착수한다.

애플인사이더 등의 주요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16일 애플의 온라인 판매점 앱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유럽집행위원회(EC)의 발표에 따르면 애플은 앱스토어 이용자가 앱내 콘텐츠를 구매할 경우 애플의 독자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개발자에게 강요했다.

이 외에도 애플이 콘텐츠를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이용할 경우 이들에게 압박을 가한 것을 문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가 EC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이 업체는 소장에서 애플이 스포티파이에게 30%의 수수료를 부과해 애플의 음악 서비스인 애플뮤직보다 높은 요금체계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마그레테 베스타게르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애플의 규칙이 다른 앱 개발사와 경쟁분야에서 시장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EC는 애플페이가 일부 기업들의 결제서비스를 지원하지 않거나 아이폰의 비접촉근거리무선망 기술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을 하고 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C는 이 조사를 통해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이 확정되면 거액의 과징금을 애플에 부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EC는 'GAFA'라고 불리는 미국 거대 IT 기업의 시장독식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EC는 지난 2018년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권한을 남용한 혐의로 알파벳 산하 구글에 43억4천만유로의 벌금을 부과했다.

안희권 기자 arg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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